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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2020누300702021-01-07업무능력부족
- 법원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가22,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제청법원1. 광주지방법원(2017헌가22) 2. 창원지방법원(2019헌가8) 제청신청인1. 황○…2017헌가22,2019헌가8(병합)2020-12-23업무능력부족
- 법원종업원의 식자재 절도 혐의,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2019고정13672020-12-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등이 부적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명…초심취소중앙2020부해14432020-12-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비록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부점장으로부…초심취소중앙2020부해13262020-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