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1893 판결 감봉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0-12-10 | 2020구합1189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미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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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군 공무원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군 투자정책과에서 근무함.

- B군은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C 일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하 '해당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받음.

- 회사는 해당 사업을 완전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2015. 12. 31.부터 2017. 2. 8.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간접보조금 합계 41억 2,9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근로자는 담당계장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함.

- 감사원은 2018년 감사 결과, 근로자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게 보조금을 부당 교부하였다고 판단하고,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함.

- 회사는 2019. 9. 18.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정직 1월을 감봉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징계사유(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성실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산업입지법 및 통합지침에 따라 자격 요건(예: 분양대상면적의 90% 이상 실수요자 입주수요 확인)을 충족해야 하며, 군수 등은 단지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특정 요건 미충족 시 지원 불가함.

- 판단:

- 2013년 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가 국고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근로자는 F에게 해당 사업 시행을 제안함.

-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는 실수요자 입주수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2018년 감사 결과 실제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확인됨.

- 근로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업무 담당자로서 소외 회사의 개발 능력 및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투자협약서를 만연히 신뢰하고 실질적인 심사 없이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협조함.

- 따라서 근로자가 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 심사를 소홀히 하고, 이후에도 자격 요건 유지 여부 감독을 소홀히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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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구합11893 감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철 피고: B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 B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7. 30.부터 2014. 7. 28.까지 및 2015. 8. 21.부터 2017. 9. 3. B군 투자정책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B군은 2012. 1. 경 농림수산식품부<comment_bc id="2" />장관에게 C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2. 3. 15. 이 사건 사업을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으로, B군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완전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한편, 소외 회사에게 2015. 12. 31.부터 2017. 2. 8.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간접보조금 합계 41억 2,9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담당계장으로서 위 사업시행자 지정업무 및 보조금 교부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8. 11. 26.부터 2018. 12. 14.까지 이 사건 사업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 라 한다)을 위배하여 소외 회사에게 보조금을 부당 교부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른 정직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9. 9. 18. 원고에게 별지1 기재의 징계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상당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정직 1월을 감봉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제1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기간만료로 보조사업 취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원고는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협조부서에서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사업시행자 지정에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나) (제2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자부담금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사업은 당시 군수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상급자가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적시에 교부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임자의 보조금 업무처리방식을 참고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보조금 교부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제3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소외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할 때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행위는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고, 여기에 표창 감경을 적용하면 "견책 또는 불문"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그보다 과중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란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 인정 여부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 전단,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나목], 또는 해당 산업개발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인정되는 자(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3호 후단)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 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군수 등은 완전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단지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단지조성비를 지원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당시 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그 이후에도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업이 2012. 3. 15.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감사원은 2013년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 절차에서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주체는 분양예정지의 90%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통합지침 제1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3호의 국고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E협동조합의 대표자인 F을 여러 차례 찾아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먼저 제안하였다. ② 이에 E협동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소외 회사<comment_bc id="3" />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위 통합지침상 분양예정지의 90%에 해당하는 실수요자가 있어 국고보조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보조금 및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PF대출금으로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8년에 실시한 감사 결과, 입주의향 업체의 수요면적이 예상분양면적의 63.75% 수준으로 소외 회사는 위 통합지침상 실수요자 입주수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로서 소외 회사가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라 개발계획과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성실하게 검토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입주수요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제출한 투자협약서를 만연히 신뢰하고, 소외 회사의 농공단지 개발 능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문서에 협조자로서 결재하였다. 그 결과 소외 회사는 2014. 12.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제2징계사유 인정 여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 제1항,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B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제4호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앞서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보조금 교부업무 담당자로서 소외 회사가 2015. 12. 17. 실제로는 자기부담금 50억 300만 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기재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자, 이에관하여 충실히 심사하지 않은 채 소외 회사에게 15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41억 2,9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관련 규정의 숙지 소홀, 상급자의 지시, 전임자의 보조금 교부 방식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comment_bc id="4" />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징계사유 인정 여부 보조금관리법 제35조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는 부동산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의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2.경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회수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사건 사업부지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외 회사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위 소외 회사의 법령 위반 행위에 관한 법적, 행정적 조치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B군과 소외 회사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두5546">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case_cite>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분양예정지 면적의 90% 이상의 실수요자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지 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사업이 보조금 지원 사업임을 알려주어 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의 농공단지 개발능력, 국고보조 지원요건 구비여부 등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도 소외 회사가 사업계획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집행하고 있는지, 이 사건 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약 40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B군은 2014.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합계 약 54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은 2018. 1.경 중단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B군의 보조금 회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B군이 입은 재정상 손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comment_bc id="5" />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에 B군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③ 소외 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와 지위, 업무담당기간, 이 사건 사업의 규모와 교부된 보조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은 '강등~정직'을 규정하고 있는데(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 1] 제1의 카목 참조), 원고가 2016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을 반영하여 징계를 감경하여(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6] 참조) 징계양정의 범위 내에서 감봉 3월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