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 7. 선고 2020누300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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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300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상곤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5771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9. 원고와 B 입주자대표회의, C 주식회사 사이의 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59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17쪽 5행의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원고가 2018. 9. 20. 비번임에도 호출되어 이 사건 건물의 저층부 물탱크에 발생한 문제의 원인인 전동밸브의 고장 부위를 찾아 수리하였고, 2018. 10. 1. 야간에 K호 구동기 수리할 때와 2018. 10. 7. 토요일에 L호 구동기 수리할 때 방재실 M 기사를 돕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단합하여 열심히 근무하였으며, 계약서상 퇴근시간 이후 후번 근무자 출근시간까지 1시간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한 시간 동안 무급으로 더 근무한 후 교대하는 등 원고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 부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간 동안 원고가 보여준 업무태도, 업무의욕, 업무수행능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위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