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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하고,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2522015-02-10무단결근/태만
- 법원부당해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청소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2014누11685,2014누11739(병합)2015-02-05무단결근/태만
- 법원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2015-02-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중앙2014부해12112015-01-3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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