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구합5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5-01-28 | 2014구합51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해고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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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8. 6. 10.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13. 7. 1. '시말서 2건, 무단결근, 공금횡령'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횡령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버스에 설치한 CCTV는 탑승 승객, 요금통, 운행일보 작성 모습 등을 촬영할 수 있고, 운전기사가 운행 중 요금통에서 돈을 꺼내거나 횡령하기 어려움.

- 1만 원권 운행일보가 작성되었으나 1만 원권 지폐는 발견되지 않고 5천 원권 지폐만 발견된 점, 참가인이 5천 원권을 1만 원권으로 착각하여 운행일보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음.

- 참가인은 처음부터 5천 원권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의 확인서가 존재함.

- 원고는 참가인이 CCTV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다가 영상 보관기일 경과를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횡령을 일방적으로 주장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버스요금 1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시말서 2회 징계사유의 존부 (이중징계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시말서 제출이 징계의 한 종류(견책)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미 시말서 제출을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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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여객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8. 6. 10.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함. 원고는 2013. 7. 1. '시말서 2건, 무단결근, 공금횡령'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횡령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버스에 설치한 CCTV는 탑승 승객, 요금통, 운행일보 작성 모습 등을 촬영할 수 있고, 운전기사가 운행 중 요금통에서 돈을 꺼내거나 횡령하기 어려움. 1만 원권 운행일보가 작성되었으나 1만 원권 지폐는 발견되지 않고 5천 원권 지폐만 발견된 점, 참가인이 5천 원권을 1만 원권으로 착각하여 운행일보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음. 참가인은 처음부터 5천 원권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의 확인서가 존재함. 원고는 참가인이 CCTV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다가 영상 보관기일 경과를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횡령을 일방적으로 주장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버스요금 1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시말서 2회 징계사유의 존부 (이중징계 여부) 법리 : 취업규칙상 시말서 제출이 징계의 한 종류(견책)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미 시말서 제출을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 제62조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출근정지, 항직, 징계해고로 규정하고, 견책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훈계한다'고 규정함. 원고는 2012. 9. 17. 및 2013. 3. 12. 참가인의 운행 중 사고에 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견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미 징계처분된 시말서 제출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아 처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취업규칙 제62조(징계의 종류)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무단결근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을 할 수 있음. 휴가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3. 6. 17. 서면으로 2013. 6. 20.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함. 원고는 참가인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선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휴가 지급 자체를 거부함.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연차유급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객관적 사실 여부를 엄격히 심리하고,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이중징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한 사례임. 특히, 공금횡령 주장에 대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확보 및 확인 노력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시사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수당 선지급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함.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더 보기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14구합5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28.

대전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구합5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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