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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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부당 징계해고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2014누537062015-02-04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22,093,645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
2014가합11742015-01-29수습해고
법원
택시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과정에서의 해고 정당성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
2014구합27152015-01-28수습해고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2014구합1021722015-01-22수습해고
법원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원심판결을 파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2014노39052015-01-22수습해고
법원
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노무사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300만원과 비재산적 손해 300만원, 총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4가단2086792015-01-22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기산일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2. 12. 28. 이후 2013년 …
2014누498132015-01-21수습해고
법원
위장폐업 여부 판단 기준 및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주식회사 M지회 조합원으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
2014가합60262015-01-16수습해고
법원
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반소피고)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0,042,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30,890원 및 …
2012가합25031(본소),2012가합523122(반소)2015-01-15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유지한 것이므로…
2014구합683172015-01-15수습해고
법원
수습근로자 해고 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12. 2. 원고 회사에 …
2014구합153682015-01-15수습해고
법원
종교단체 담임목사 해약 결정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경부터 2013. 11. 5.까지 이 사건 교단 산하 …
2014나31452015-01-14수습해고
법원
노동조합 간부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 지시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유죄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함. - 피고인들의 잔업 및…
2014노15972015-01-14수습해고
법원
부당 해고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 이후의 임금 상당액…
2014나20217842015-01-12수습해고
법원
학교법인 이사들의 신규교사 부당 채용 동조 및 묵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
2014누500972015-01-09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차,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1. C과 2013. 7.…
2014구합627222015-01-08수습해고
법원
직원의 보고의무 위반 및 정보 누설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미국 C사의 한국 자회사로, 28명 정도의 직원…
2014가합5234302014-12-19수습해고
법원
일본어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14.…
2014나336012014-12-18수습해고
법원
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음주운전, 뺑소니, 범인도피교사, 음주측정 거부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013구합26072014-12-10수습해고
법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의 합리적 이유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회사는 2013. 11. …
2014가합511972014-12-0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