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1-21 | 2014누49813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기산일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2. 12. 28. 이후 2013년 하천관리원 채용에서 탈락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보를 받음.
- 근로자는 2013. 5. 3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
-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 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근로계약 만료일인지, 아니면 채용 탈락일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보일인지 여부.
- 법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채용 탈락일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보일)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계약 만료일이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이는 근로계약 만료와 관련된 분쟁에서 구제신청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498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해시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620">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26620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 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인 2012. 12, 28.이 아니라, 원
{"source_kind": "bigcase_html", "member_only": false, "extraction_method": "next_data", "ai_summary": "# \ubd80\ub2f9\ud574\uace0 \uad6c\uc81c\uc2e0\uccad \uae30\uac04 \uae30\uc0b0\uc77c \ud310\ub2e8\n## \uacb0\uacfc \uc694\uc57d\n- \uc6d0\uace0\uc758 \ud56d\uc18c\ub97c \uae30\uac01\ud568.\n- \ud56d\uc18c\ube44\uc6a9\uc740 \ubcf4\uc870\ucc38\uac00\ub85c \uc778\ud55c \ubd80\ubd84\uc744 \ud3ec\ud568\ud558\uc5ec \uc6d0\uace0\uac00 \ubd80\ub2f4\ud568.\n## \uc0ac\uc2e4\uad00\uacc4\n- \uc6d0\uace0\ub294 \uadfc\ub85c\uacc4\uc57d \ub9cc\ub8cc\uc77c\uc778 2012. 12. 28. \uc774\ud6c4 2013\ub144 \ud558\ucc9c\uad00\ub9ac\uc6d0 \ucc44\uc6a9\uc5d0\uc11c \ud0c8\ub77d\ud558\uace0, \uace0\uc6a9\ubcf4\ud5d8 \ud53c\ubcf4\ud5d8\uc790\uaca9 \uc0c1\uc2e4 \ud1b5\ubcf4\ub97c \ubc1b\uc74c.\n- \uc6d0\uace0\ub294 2013. 5. 31. \uacbd\ub0a8\uc9c0\ubc29\ub178\ub3d9\uc704\uc6d0\ud68c\uc5d0 \uad6c\uc81c\uc2e0\uccad\uc744 \uc81c\uae30\ud568.\n## \ud575\uc2ec \uc7c1\uc810, \ubc95\ub9ac \ubc0f \ubc95\uc6d0\uc758 \ud310\ub2e8\n### \ubd80\ub2f9\ud574\uace0 \uad6c\uc81c\uc2e0\uccad \uae30\uac04\uc758 \uae30\uc0b0\uc77c\n- **\uc7c1\uc810:** \uadfc\ub85c\uae30\uc900\ubc95 \uc81c28\uc870 \uc81c1, 2\ud56d\uc5d0 \ub530\ub978 \ub178\ub3d9\uc704\uc6d0\ud68c \uad6c\uc81c\uc2e0\uccad \uae30\uac04\uc758 \uae30\uc0b0\uc77c\uc774 \uadfc\ub85c\uacc4\uc57d \ub9cc\ub8cc\uc77c\uc778\uc9c0, \uc544\ub2c8\uba74 \ucc44\uc6a9 \ud0c8\ub77d\uc77c \ub610\ub294 \uace0\uc6a9\ubcf4\ud5d8 \ud53c\ubcf4\ud5d8\uc790\uaca9 \uc0c1\uc2e4 \ud1b5\ubcf4\uc77c\uc778\uc9c0 \uc5ec\ubd80.\n- **\ubc95\ub9ac:** \uc81c1\uc2ec\ud310\uacb0 \uc774\uc720\ub97c \uadf8\ub300\ub85c \uc778\uc6a9\ud568.\n- **\ud310\ub2e8:** \uc6d0\uace0\uac00 \uc8fc\uc7a5\ud558\ub294 \uae30\uc0b0\uc77c(\ucc44\uc6a9 \ud0c8\ub77d\uc77c \ub610\ub294 \uace0\uc6a9\ubcf4\ud5d8 \ud53c\ubcf4\ud5d8\uc790\uaca9 \uc0c1\uc2e4 \ud1b5\ubcf4\uc77c)\uc740 \uc81c1\uc2ec\uc5d0\uc11c\uc758 \uc8fc\uc7a5\uc744 \ubc18\ubcf5\ud558\ub294 \uac83\uc73c\ub85c, \uc81c1\uc2ec\ud310\uacb0 \uc774\uc720\uc5d0\uc11c \uc801\uc808\ud788 \ud310\uc2dc\ud55c \ubc14\uc640 \uac19\uc740 \uc774\uc720\ub85c \uc774\ub97c \ubc1b\uc544\ub4e4\uc77c \uc218 \uc5c6\uc74c. \uc774 \uc0ac\uac74 \uc7ac\uc2ec\ud310\uc815\uc740 \uc801\ubc95\ud568.\n#### \uad00\ub828 \ud310\ub840 \ubc0f \ubc95\ub839\n- \uadfc\ub85c\uae30\uc900\ubc95 \uc81c28\uc870 \uc81c1\ud56d: \uc0ac\uc6a9\uc790\uac00 \uadfc\ub85c\uc790\uc5d0\uac8c \ubd80\ub2f9\ud574\uace0 \ub4f1\uc744 \ud558\uba74 \uadfc\ub85c\uc790\ub294 \ub178\ub3d9\uc704\uc6d0\ud68c\uc5d0 \uad6c\uc81c\ub97c \uc2e0\uccad\ud560 \uc218 \uc788\uc74c.\n- \uadfc\ub85c\uae30\uc900\ubc95 \uc81c28\uc870 \uc81c2\ud56d: \uc81c1\ud56d\uc5d0 \ub530\ub978 \uad6c\uc81c\uc2e0\uccad\uc740 \ubd80\ub2f9\ud574\uace0 \ub4f1\uc774 \uc788\uc5c8\ub358 \ub0a0\ubd80\ud130 3\uac1c\uc6d4 \uc774\ub0b4\uc5d0 \ud558\uc5ec\uc57c \ud568.\n- \ud589\uc815\uc18c\uc1a1\ubc95 \uc81c8\uc870 \uc81c2\ud56d: \ud589\uc815\uc18c\uc1a1\uc5d0 \uad00\ud558\uc5ec \uc774 \ubc95\uc5d0 \ud2b9\ubcc4\ud55c \uaddc\uc815\uc774 \uc5c6\ub294 \uc0ac\ud56d\uc5d0 \ub300\ud558\uc5ec\ub294 \ubc95\uc6d0\uc870\uc9c1\ubc95\uacfc \ubbfc\uc0ac\uc18c\uc1a1\ubc95\uc758 \uaddc\uc815\uc744 \uc900\uc6a9\ud568.\n- \ubbfc\uc0ac\uc18c\uc1a1\ubc95 \uc81c420\uc870 \ubcf8\ubb38: \ud56d\uc18c\ubc95\uc6d0\uc740 \uc81c1\uc2ec\ud310\uacb0\uc774 \uc815\ub2f9\ud558\ub2e4\uace0 \uc778\uc815\ud558\ub294 \ub54c\uc5d0\ub294 \ud56d\uc18c\ub97c \uae30\uac01\ud558\uc5ec\uc57c \ud568.\n## \uac80\ud1a0\n- \ubcf8 \ud310\uacb0\uc740 \uadfc\ub85c\uacc4\uc57d \ub9cc\ub8cc\uc5d0 \ub530\ub978 \ubd80\ub2f9\ud574\uace0 \uad6c\uc81c\uc2e0\uccad \uc2dc, \uad6c\uc81c\uc2e0\uccad \uae30\uac04\uc758 \uae30\uc0b0\uc810\uc744 \uba85\ud655\ud788 \ud568\uc73c\ub85c\uc368, \uadfc\ub85c\uacc4\uc57d \ub9cc\ub8cc\uc77c\uc774 \uad6c\uc81c\uc2e0\uccad \uae30\uac04\uc758 \uae30\uc0b0\uc810\uc774 \ub428\uc744 \uc7ac\ud655\uc778\ud55c \uac83\uc73c\ub85c \ubcf4\uc784.\n- \uc774\ub294 \uadfc\ub85c\uacc4\uc57d \ub9cc\ub8cc\uc640 \uad00\ub828\ub41c \ubd84\uc7c1\uc5d0\uc11c \uad6c\uc81c\uc2e0\uccad \uae30\uac04 \uc900\uc218\uc758 \uc911\uc694\uc131\uc744 \uac15\uc870\ud558\ub294 \ud310\ub840\ub85c \ud65c\uc6a9\ub420 \uc218 \uc788\uc7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