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683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합68317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683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1-15 | 2014구합68317 granted 법원 판례 수습기간 해고 통보 하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유지한 것이므로 위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필리핀 콘서트홀 천정공사를 하도급받아 2014. 1. 24. 참가인들과 2014. 1. 25.부터 2014. 4. 30.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2014. 2. 28. 원고 측 관계자가 참가인들에게 인원 감축을 이유로 출국을 권고하며 2014. 3. 3. 귀국 조치함(해당 통보). - 참가인들은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들은 2014.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함. -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없음. - 해당 근로계약은 2014. 4. 30. 종료되었고, 해당 재심판정일인 2014. 8. 18. 당시 참가인들은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소멸한 사안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5465 판결 -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유지한 것이므로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필리핀 콘서트홀 천정공사를 하도급받아 2014. 1. 24. 참가인들과 2014. 1. 25.부터 2014. 4. 30.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2014. 2. 28. 원고 측 관계자가 참가인들에게 인원 감축을 이유로 출국을 권고하며 2014. 3. 3. 귀국 조치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들은 2014.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함. -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없음. -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재심판정)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소멸 등으로 초심의 구제명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규칙 제95조(재심판정서 작성) 제2항: 재심판정이 초심판정과 결론을 같이하고 초심판정의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판단 내용 등이 재심판정과 대체로 같은 경우 초심판정서를 인용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의 존속 여부가 중요한 쟁점임을 명확히 함.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어렵고, 미지급 임금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재확인함.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시임.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4. 30.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2014. 8. 18. 당시 참가인들은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소멸한 사안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5465 판결 -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함. -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재심판정)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소멸 등으로 초심의 구제명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규칙 제95조(재심판정서 작성) 제2항: 재심판정이 초심판정과 결론을 같이하고 초심판정의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판단 내용 등이 재심판정과 대체로 같은 경우 초심판정서를 인용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의 존속 여부가 중요한 쟁점임을 명확히 함.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어렵고, 미지급 임금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재확인함.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