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운전직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15. 기능10급 …
2014구합22302015-06-23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
2014가합22252015-06-19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의 소멸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출근을 거부한 경우,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는 복직명령 시점 이후…
2014나428462015-06-19업무능력부족
법원
```markdown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
2014구합753772015-06-18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자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 5명을 신설된 영업직으로 전직시키…
2014누582062015-06-17업무능력부족
법원
산업재해 요양 승인에 따른 해고 효력 상실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특별성과상여금, 퇴직금 합계 93,916,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2014가합10442015-06-17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자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사무직…
2014누582062015-06-17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
2015가단2492015-06-11업무능력부족
법원
기수의 승부조작에 따른 경마관여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마관여정지 4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96. 6. 1…
2014가합1056962015-06-11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62109 해고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현대관리시스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2. 4. 선고 2014가합327…
2014나621092015-06-10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징계의 소급적용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의 이 사건 징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4. 3. …
2014구합750322015-06-05업무능력부족
법원
전기차 사업 빙자 주식 사기 및 위증, 임금체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
2014노352,2015노187(병합)2015-05-28업무능력부족
법원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면직회피 가능성 결과 요약 -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면직회피 불가능성과 합리적인 면직 기준 및 심사가 필수적이나, 원고의 경…
2014누612402015-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에 대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림소유자 및 …
2014나45512015-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1999. 3. 7. 참가인과 근로계약…
2014구합662742015-05-14업무능력부족
법원
지방공기업 직원의 중요 내부자료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지방공기업 직원의 중요 내부자료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가합79562015-05-13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608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4.…
2014구합608702015-04-30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조합의 B…
2014구합594122015-04-30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