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2846 판결 청구이의

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 원문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은 원고가 해고 전 월 급여 7,000,000원의 지급을 전제로 복직명령을 한 점, 피고가 해고 전과 동일한 근무조건 제공을 복직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복직명령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검토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인 판결 이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근로자의 임금지급 청구권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복직명령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 내에서의 복직 조치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할 경우 임금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해고무효확인 판결 이후의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복직 의무와 사용자의 복직 조치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 이 될 수 있음. 회사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복직시킬 의사 없이 해고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 함.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 전 월 급여 7,000,000원의 지급을 전제로 복직명령을 한 점, 회사가 해고 전과 동일한 근무조건 제공을 복직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주장만으로는 복직명령이 무효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인바,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복직시까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 변론종결 이후 부분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는 단지 장래의 권리관계를 예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함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 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복직명령의 유효성 - 회사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복직시킬 의사 없이 해고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함. -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 전 월 급여 7,000,000원의 지급을 전제로 복직명령을 한 점, 회사가 해고 전과 동일한 근무조건 제공을 복직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주장만으로는 복직명령이 무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