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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직서를 직장상사의 이메일로 제출한 당일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도 사직서와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초심취소중앙2018부해5022018-07-11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음주 후 다투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음주를 과도하게 한 후 현장실습생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불미스런 언행을 하였다는 점은 현장실습생의 진술만 있을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012018-07-10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 단원에게 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피해자가 1명이고, 근로자가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등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9182018-07-09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계약직원임용 등에 관한규칙 제4조 및 제8조에서 재계약 가능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재계약(1년 단위)’…기각서울2018부해10952018-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