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8누3658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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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3658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절차상 비공식 절차 및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 의무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비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절차로 나아간 점,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점, 특정 남성 기획담당과장에게 조사를 맡긴 점 등을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절차상 비공식 절차 의무 여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를 위한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에 기재된 고충상담 및 조정 등을 통한 비공식 절차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절차 임. 피해자가 공식 절차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는 공식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공식 절차 전에 반드시 비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 의무 여부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에서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나,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이 법령상 의무라고 볼 근거는 없음. 징계처분 전 성희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조사자가 남성이어서 원고나 다른 피조사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기획담당과장이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직원의 형부이어서 조사 당시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 및 징계 절차에 있어,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에 제시된 비공식 절차나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이 법령상 의무 사항은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사업주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이드북의 내용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음을 시사 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절차상 비공식 절차 및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 의무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비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절차로 나아간 점,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점, 특정 남성 기획담당과장에게 조사를 맡긴 점 등을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절차상 비공식 절차 의무 여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를 위한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에 기재된 고충상담 및 조정 등을 통한 비공식 절차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절차 임. 피해자가 공식 절차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는 공식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공식 절차 전에 반드시 비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 의무 여부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에서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나,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이 법령상 의무라고 볼 근거는 없 음. 징계처분 전 성희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조사자가 남성이어서 원고나 다른 피조사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기획담당과장이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직원의 형부이어서 조사 당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 및 징계 절차에 있어,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에 제시된 비공식 절차나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이 법령상 의무 사항은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사업주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이드북의 내용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음을 시사 함. 다만, 조사자의 성별이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증거 유무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조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36587 판정일 2018.07.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만, 조사자의 성별이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증거 유무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조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