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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이 여러 명인 점, 신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고인들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퇴직 상태인…기각서울2023부해10532023-06-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여러 차례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해당 메시지 내용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4102023-06-0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초심유지중앙2023부해4052023-06-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2021. 9. 4. 팀장 사무실에서 폭언, 욕설, 위협 등을 한 행위, 2022. 4. 29. 쓰레기 분리장에서 고성, 폭언, 위협 등을 한 행위, 2022. 5. 25…초심유지중앙2023부해4072023-06-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정에 ‘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초심유지중앙2023부해3592023-05-3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반찬 구매에 따른 근무태만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권남용, 연차 사용 시 결재를 득…인정 (구제)전북2023부해702023-05-3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