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11810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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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18102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공무상요양 승인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 및 직장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반응'과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아 2021. 8. 20.부터 2022. 11. 19.까지 질병휴직을 함.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21. 11. 11. 불승인처분을 받 음. 원고는 불승인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22. 8. 30. "발병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 중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공무상요양이 승인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요양 승인과 피고의 불법행위 및 원고의 정신적 피해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정 함. 원고에 대한 공무상요양 승인은 원고의 상병(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며,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 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 중 하나로 "피고가 2021. 8. 25. 구두 경고 및 교양교육 처분을 받은 점"을 들었으나, 피고가 받은 처분의 원인은 원고와 관련 없는, 피고가 다른 직원에게 한 발언이었 음. 원고는 본청 C과로 전입하여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업무환경이 변화되었고, 피고가 아닌 다른 직원들의 언행으로도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 함. 법원은 원고에게 1개월 내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공무상요양이 승인된 사실까지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검토 본 판결은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이 곧 직장 내 괴롭힘 등 특정인의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공무상요양 승인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특정인의 불법행위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시사 함.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와 별개로 피고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이 기각되었 다.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업무와 정신 질환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 주장된 괴롭힘 행위와 정신 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요양 승인이 거부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118102 판정일 2023.06.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