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5. 31. 선고 2022누1123 판결 강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춘천) | 2023-05-31 | 2022누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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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의 강제추행 및 음주금지 위반 등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의무경찰 J을 강제추행하고(제2징계사유), 음주금지 지시를 위반하였으며(제3징계사유),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제4징계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징계사유 불인정 및 절차상 하자, 보복성 징계 주장을 함.

- 근로자는 2021. 10. 21. R의 비위행위를 신고하였고, 회사는 R에 대한 조사 중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게 됨.

- 회사는 R 및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 첨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8호 가목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서 첨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과 달리 성폭력범죄를 징계 사유로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 판단: 근로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이 적용되며, 해당 징계령은 전문가 의견서 첨부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및 폭행·협박 유무

- 쟁점: J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

- 법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거나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함.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함.

- 판단: J은 근로자가 자신의 성기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한 차례 훑어 강제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합의서에서도 성추행을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가 J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갑자기 훑어 추행한 것은 기습적 추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함.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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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춘천)2022누1123 강등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정 피고,피항소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제1심판결: <case_cite ref="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36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9. 22. 선고 2022구합3036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3. 5. 3. 판결선고: 2023. 5.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1 원고가 의무경찰 J을 강제추행하고(제2징계사유), 2 음주금지 지시를 위반 하였으며(제3징계사유), 3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제4징계사유)을 인정<comment_bc id="1" />하고, 징계 양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잘못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2징계사유와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1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8호 가목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전문가 의견서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강제추행에 관한 J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J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J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고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이 적용된다<comment_bc id="2" />. 그런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과 달리 성폭력범죄를 징계 사유로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14 내지 17,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J은 원고가 자신의 성기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한 차례 훑어 강제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해당 피해 사실을 다른 의무경찰 P, T, U에게도 말한 점, J은 원고가 추행한 부위를 표현하면서 "엉덩이 깊숙한 부분", "가랑이 사이로 깊숙이 집어넣어 엉덩이와 성기 부근"과, 같이 표현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인 표현을 달리한 것일 뿐이고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J의 성기 및 엉덩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진술이 일관된 점,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J에게 성추행을 사과하여 J이 이를 용서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원고도 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J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갑자기 훑어 추행하였는데,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거나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우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J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할 것인데(<case_cite ref="대법원/85누407">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J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강제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리고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징계의 감경이 불가능한 사유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복성 징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R의 비위사실을 신고하자 R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를 조사한 다음 보복성 징계를 하였다. 이는 비위행위자가 아닌 신고자인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계 감경을 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을 제1, 4, 5, 9,13 내지 15, 22,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21. 10. 21. 11:30경 ~ 12:20경 B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에 R가 K에게 욕설을 하고, 직원들에게 카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으며,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수수하였다는 비위행위를 신고하였고, 이에 위 청문감사계는 같은 날 17:00 K에 대한 문답을 시작으로 R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2) B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는 R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 중 2021. 10. 22. Q에 대한 문답과정에서 원고가 평소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진술(이 사건 제4징계사유)을 청취하면서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게 되었다. (3) B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는 2021. 10. 27. 신고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1차 문답을 진행하였다가 2021. 10. 28. J이 원고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진술하는 등 원고의 다른 비위행위가 드러나자 2021. 11. 9. 원고에게 2차 문답을 실시하면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제보에 따라 R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던 중 원고의 징계사유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R 및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조사 과정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원고의 각 징계사유는 R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개의 징계사유이며 원고가 신고한 R의 비위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