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가단113205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대전지방법원 | 2023-06-01 | 2022가단11320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갑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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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론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판매장려금, 판촉사원 파견으로 인한 인건비, 그리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요약

- 당사자: 근로자(수산물 도·소매상) vs 회사(D마트 운영 조합)

- 거래 관계: 2012년부터 근로자의 동생과 수산물 직매입거래 → 2020년 11월 근로자와 직접 거래 계약 체결

- 분쟁 발생: 근로자가 2021년 12월 회사의 갑질 및 계약위반을 지적 → 2022년 2월~3월 계약 해지 의사 표시

핵심 쟁점 및 판단

1. 판매장려금 공제의 정당성

결론: 정당한 근거 있음 - 청구 기각

- 계약서에 판매장려금 공제 조항이 명시됨

- 근로자가 공제된 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

- 근로자의 동생도 동일하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던 관례 존재

2. 판촉사원 인건비의 정당성

결론: 계약상 의무 - 청구 기각

- 대규모유통업법 미적용: 회사의 매출액·매장면적이 법적 기준 미달로 대규모유통업자 아님

- 계약상 의무 인정: 직매입계약에 판촉사원 파견 조항 명시

- 근로자가 자신의 판매 증대를 위해 파견한 것으로 판단

-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3.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결론: 위반 사실 미인정 - 청구 기각

- 일부 상품 판매대 철수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계약 위반이라 보기 부족

실무 시사점

중요: 거래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라도 이의 없이 수령·이행하면 묵시적 동의로 인정될 수 있음. 조기에 명확한 의사표시가 권리 보호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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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가단113205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미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이건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홍준 변론종결: 2023. 1. 12. 판결선고: 2023.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도·소매상이고, 피고는 D마트와 D마 트 장항점(이하 각 '서천점'과 '장항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2. 9.경부터 원고의 동생인 E와 수산물 직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위 서천점과 장항점에 수산물을 공급받아왔다. 그 후 E는 2020. 11. 11. 피고와 직매입거래계약을 해지하고 매입대금의 정산을 위한 '직매입거래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11. 피고와 아래와 같이 단기로 직매입거래계약(이하 아래 표 직매입거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직매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50616/5330a4f377c0e9b5_table_1.jpg" width="1075" height="142" x_position="164" y_position="964" /><comment_bc id="1" /> 라. 2021. 8. 3.자 직매입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 11. 11.자 직 매입거래계약서는 판촉사원의 파견기간에 관한 제10조 제3항, 계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제23조 제1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하다. 2021. 2.경 체결된 직매입거래계약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table_bc id="2_2" src="20250616/5330a4f377c0e9b5_table_2.jpg" width="1325" height="204" x_position="164" y_position="1538" /> <table_bc id="3_1" src="20250616/9f16ac863d6bb85f_table_1.jpg" width="1323" height="1702"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4_1" src="20250616/541e246ede05f48f_table_1.jpg" width="1324" height="1710"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5_1" src="20250616/18b6061ec0272abe_table_1.jpg" width="1323" height="1702"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6_1" src="20250616/7b61a6a7510b2683_table_1.jpg" width="1325" height="146"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마. 원고는 2021. 9. 29. 피고와 계약기간 2021. 10. 1.부터 2024. 9. 30.까지로 정하여 건어물 납품에 대한 특약매입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직매입계약과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매입거래계약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6_2" src="20250616/7b61a6a7510b2683_table_2.jpg" width="1324" height="1148" x_position="164" y_position="709" /> <table_bc id="7_1" src="20250616/115ec4fb79072acf_table_1.jpg" width="1323" height="1702"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8_1" src="20250616/222dc8860e718d89_table_1.jpg" width="1323" height="1702"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9_1" src="20250616/c7e02b6667ef736c_table_1.jpg" width="1325" height="591"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계약에 따라 원고가 고용한 판촉사원을 피고 매장에 파견하여 원고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위 판촉사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인건비는 원고가 지출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2. 2. 매장 진열대 퇴출, 일방적 반품 등의 갑질 및 계약위반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21. 12. 9. 3년 계약의 구두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강제로 건어물을 철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고, 원고는 다시 2021. 12. 14. 피고에게 ① 파견 직원 고용안정을 위한 다 년계약요청, ② 수산물의 원상복귀 요청, ③ 장려금 취소 요청을 내용으로 건의사항을 보냈다. 피고는 2022. 1. 13. 원고에게 2021. 8. 3.자 직매입계약의 종료 및 특약매입거래로의 변경 계획을 통보하였다. 아. 원고는 2022. 2. 3.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특약매입거래계약을 2022. 2. 23.자로 장래에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2. 2. 17. 및 2022. 3. 7. 다시 위 해지의사표시를 반복하면서 특약 매입계약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3, 5, 7,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70,382,456원(= 장려금 27,491,646원 + 인건비 142,890,810원)과 손해배상으로 159,235,544원(= 계약위반 80,267,105원 + 불법행위 78,968,43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피고는 이 사건 직매입계약에서 판매장려금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음에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별지 기재 표와 같이 물품대금 중 약 2.5% ~ 3% 정도를 매월 공제하고 입금하였는바, 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한 금원 총 27,491,646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판촉사원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 매장의 사무를 처리하기도 한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 받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직매입계약 및 특약 매입계약 각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인건비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도 없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아 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판촉사원들의 급여 등 인건비 상당의 부당이득 142,890,810원을 반환해야 한다. 2)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건어물을 피고와 협의 없이 서천점과 장항점의 각 판매대에서 철수하였는바,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을 해지하였다. 위 해지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직전 최근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공급액에 해당하는 금원 77,653,305원<comment_bc id="2" />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위와 같이 철수되어 방치된 건어물 가격 2,613,80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3년의 직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계획적으로 6개월의 직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직매입계약기간 중 건어물 품목만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소위 '갑질'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기대할 수 있었던 영업이익상당액의 손해 78,968,439원을 배상해야 한다. <table_bc id="11_1" src="20250616/11c16e11fd098f19_table_1.jpg" width="1326" height="204" x_position="163" y_position="1541" /> <table_bc id="12_1" src="20250616/e102a77a6b5a788b_table_1.jpg" width="1324" height="91"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나. 피고 1) E는 피고에게 장려금 약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도 E의 예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온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장려금은 원고와 피고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지급된 정당한 장려금이다. 2) 피고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아니다. 설령 대규모유통업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직매입계약 및 특약매입계약의 각 제10조는 대규모유통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서면약정에 해당하고, F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3) 피고는 판매진열대에서 원고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퇴출시킨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3년의 직매입거래계약을 구두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건어물 품목만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3.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다툼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청구 부분 1) 장려비 위 기초사실 및 증거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위 판매장려금에 대한 구체적 비율이나 결정기준에 대한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존재한다. 이 사건 직매입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면 위 조항을 삭제함이 당연함에도 이를 그대로 두었다.<comment_bc id="3" /> ② 원고는 판매장려금이 공제된 물품대금을 입금 받았음에도 스스로 판매장려금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고, 원고는 1년 동안 피고의 판매장려금 공제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가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근거가 없음에도 원고가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와의 관계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③ 원고가 피고와 거래하기 전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E로부터 피고가 3%의 판매장려금을 수령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 원고는 E의 친누나로서 위와 같은 판매장려금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마치 E와의 거래까지 통틀어 2012년부터 피고에게 납품을 시작한 것처럼 기재한 점, 2022. 4. 13.자 소장에서 E의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기 도한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E와의 판매장려금 비율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합의했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령한 판매장려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건비 가) 대규모유통법 제2조 제1호는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또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을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마트 매출액은 각 2020년 213억 5,700만원, 2021년 210억 2,100만원, 2022년 196억 8,700만원인 사실, 서천점과 장항점의 총 매장면적은 1,878.349m2(= 서천점 900.149m2 + 장항점 978.2m2)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의 서면약정이 부존재하여 원고의 노무 제공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2,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판촉사원을 파견하여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것은 이 사건 각 매입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이 사건 직매입계약 및 특약매입계약의 각 제10조는 판촉사원의 파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제1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가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판촉사원을 원고로부터 파견 받는 경우에는 위판 촉사원을 원고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 매장에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위 제10조 제4항은 "파견된 판촉사원에 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파견사유, 원고의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건비의 분담 방법에 관한 것일 뿐 위 조항만으로 원고가 제공한 '노무' 자체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같은 조 제2항은 "판촉사원이 피고의 고유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갑 제13,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판촉사원들이 피고의 고유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산물 재고 확인 등의 업무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며, 위 제10조 제3항은 "판촉사원은 피고의 영업시간 동안 근무"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판촉사원이 연차 사용이나 근무시간을 피고의 매장 운영시간에 맞추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고유의 사무에 종사하였다거나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 등 판촉사원들로부터 납품할 수산물의 품목, 수량 등을 보고받기도 하는 등 위 직원들을 이용해 피고 매장의 물품 수량 등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것은 자신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피고가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분담하기로 협의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가 계약기간을 통틀어 총 15개월간 인건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4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G이 원고의 건어물 중 일부 품목을 판 매대에서 철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특약매입계약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고와 협의 없이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시켰다거나 원고 물품의 진열 위치 등을 변경시켰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판촉사원 H에게 철수된 물품을 그냥 두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장항점에서 원고 건어물을 철수하고 25일이 지난 후 원상 복구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고,<comment_bc id="4" />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2.경까지도 피고의 서천점 및 장항점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위 사정에 비추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특약매 입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해지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임을 전제로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 제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제일 직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공급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조항은 "계약상대방", 즉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며, 이를 "계약담당자"인 피고의 계약 위반에 준용해야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해지 및 위약금 상당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폐기한 건어물 가격 2,613,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계약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위 기초사실과 갑 제20호증, 을 제6, 7,8,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갑질'행위를 했다거나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20. 11.경 피고가 추후 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3년의 직매입거래계약을 구두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구두 약정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판촉사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건어물과 수산물에 대하여 6개월의 직매입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건어물 부분을 빼내어 별도로 원고에게 불리한 3년의 특약매입거래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 8. 3.자 직매입계약 서에 첨부된 품목리스트에는 수산류 및 활어류만 기재되어 있고, 2022. 2. 3.자 내용증 명에는 "원고는 2021. 9. 29. 직매입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건어물과 잡화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2021. 8. 3.자 직매입계약에는 건어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갑 제20호증의 2021. 10. 1.자 'C 반품내역'에 건어물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으나, 직매입계약상 물건의 반품이 발생하기 어려워 위 사실만으로는 2021. 8. 3.자 직매입계약에 건어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반품내역은 2021. 9. 29.자 건어물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시작하면서 거래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계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반품을 하고 다시 특약매입거래방식으로 납품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3을제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8.말경부터 다른 납품업체 들과의 계약들도 특약매입계약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위 다른 업체들과의 특약매 입계약의 계약기간도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당시 수산물에 대하여만 원고와의 직매입계약을 연장하고, 건어물에 대하여는 피고의 정책에 따라 3년의 특약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3년'의 특약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의 위와 같은 경영상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3년의 직매입거래기간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건어물은 수산물과 비교하여 유통기한이 길고 실온보관이 가능한바, 특 약매입계약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갑질'행위를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원고에게 특약매입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