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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유무2016가합1108002017-09-29업무능력부족
- 법원전 직원의 해고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의 횡령 손해배상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전 직원)의 미지급 임금, 상여금, 해고수당, 퇴직금 및 명예·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16가합45246(본소),2016가합50354(반소)2017-09-28업무능력부족
- 법원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의 정당성 판단: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저조 판단 기준2017구합3432017-09-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사용자3이 발주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은 사용자1이고,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를 통보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인정 (구제)경기2017부해9832017-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