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2077941 판결 급여등

- 법리: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에 따라 5년의 시효로 소멸함.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는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명예퇴직 또는 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됨.

- 국가정보원의 2009년 회신만으로는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으며, 국가정보원장이 시효이익을 포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음.

- 원고들이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15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한 점, 회신만으로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및 신뢰 이익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쟁점: 국가정보원의 회신이 손해배상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신뢰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약정금 청구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정해진 종국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채무부담 권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신뢰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 원고들의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면직처분은 유효로 확정됨.

- 원고들의 사직서 또는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이 국가정보원의 종용에 의한 측면은 있으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행위가 있었다거나 자유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특정 지역 출신 배제 의도로 무보직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명예퇴직 또는 사직을 유도 내지 종용하였으나, 강압적인 언사나 행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된 상태에서 제출되었다거나 의원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과거 소송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 제출 및 위증 주장에 대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직처분의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쟁점: 원고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법리: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에 따라 5년의 시효로 소멸함.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는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명예퇴직 또는 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됨.

- 국가정보원의 2009년 회신만으로는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으며, 국가정보원장이 시효이익을 포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음.

- 원고들이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15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한 점, 회신만으로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및 신뢰 이익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쟁점: 국가정보원의 회신이 손해배상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신뢰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약정금 청구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정해진 종국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채무부담 권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신뢰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국가정보원의 회신은 권리구제나 명예회복 등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새로운 채무 부담의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채무부담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음.

- 회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의원면직처분이 유효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회신에 대한 신뢰를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국가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면직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과거 관련 소송에서 의원면직의 유효성이 이미 확정된 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그리고 국가기관의 회신이 구체적인 채무 부담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이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국가기관의 일반적인 협조 의사 표명이 곧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보여줌.

- 또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권리남용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나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