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합110800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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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080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8. 2.자 의원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경 피고의 상무로 입사한 후 2010. 1.경 전무로 승진하여 피고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7. 피고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고, 2016. 7. 2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8. 2.자로 수리됨으로써 의원면직되었다(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의원면직의 성질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2)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8 내지 13호증, 을 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를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면서, 그 각 호에서 징계면직사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배 임· 횡령·절도 및 수뢰 행위를 한 자',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허가 없이 다른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각 호는 직권면직사유로, '신체· 정신상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때', '기구와 직제개편 또는 예산감소 등으로 감원되거나 감원이 부득이한 때', '직위해제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징병검사, 입영, 소집명령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해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한 때', 연도 중 통산하여 10일 이상 무단 결근한 때', '변상기간 내에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 직권면 직사유들 중 '직위해제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이유로 직권면직시키려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제38조 제3항). 또한, 전무나 상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려면 면직사유서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6조 제2항). 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는 2016. 6. 9.부터 2016. 6. 17. 까지 피고를 감사(이하 '중앙회감사'라고 한다)한 다음, 피고의 전무로서 실무책임자인 원고에 대하여 °C 부장의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미준수 묵인, 출산휴가 과소 부여, 피고의 지점 임대차과정에서 취득한 비품 처분대가 중 150만 원을 임의 사용하거나 그에 관한 중대한 과실의 존재, 정근수당 과소 지급, 시간제업무보조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퇴직금 미지급' 등의 규정위반 사실(이하 '중앙회감사 지적사항'이라 한다)을 지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6. 17. 원고를 곧바로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고 한다)하였다. 다) 인사규정에는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하여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3조 제2항), 피고의 이사장은 원고에게 주변 아파트, 상가들을 돌면서 금융상품전단지를 돌리도록 하거나 사무실 청소를 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원고가 근무하던 책상에 다른 사람을 앉게 함으로써 원고의 자리를 없애버렸다. 라) 피고의 이사장, 이사 등은 이 사건 직위해제 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2009년 연말 피고의 회식자리에서 여직원과 춤을 춘 행위를 들면서 '회식 때마다 성추행을 하였다'고 원고를 압박하였다. 중앙회감사 지적사항 중 '임대차과정에서의 비품 처분대가 중 150만 원 임의 사용' 부분은 그 비품의 실제 가치나 원고의 고의 ·중과실 존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다. 마) 피고의 이사회가 이 사건 직위해제 당시 원고와 함께 직위해제된 C 부장에 대하여 2016. 7. 19. 직권면직을 의결하자,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향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데 유리하고 2016. 8.분 급여 일부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제개편', 사직일자를 '2016. 8. 2.자'로 기재하였다. 바) C은 직권면직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11.3. 피고와 사이에 °C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로 변경하며, 2016. 11. 14.자로 C을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20여일 만인 2016. 1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C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사유가 된 중앙회감사 지적사항은 '무단결 근, 근무시간 중 미용실, 헬스장 등 이용, 하위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 지시 및 부당한 자금대여 압력 행사, 업무구역 밖에 거주하는 고객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 부여로 인한 새마을금고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피고의 고객들에 대한 명절선물을 개인 명의로 임의사용' 등이다. 3)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중앙회감사 지적사항은 실제 원고가 그러한 규정위반행위를 했는지조차 불분명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 비리가 아닌 하위 직원들의 근무태만에 대한 감독 소흘, 피고의 자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행위 등으로서 직권면직이나 징계면직 등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즉시 직위해제한 후 근무하던 자리를 없애버리고 피고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무책임자인 전무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금융상품전단지를 돌리도록 하거나 사무실 청소를 시키는 등 심히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무려 약 7년 전 피고의 연말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경위 조차 불분명한 일을 들어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압박하였다. 결국 원고는 함께 직위해제된 C 부장에 대하여 피고의 이사회가 직권면직을 의결하자 그로부터 3일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비록 사직사유 및 사직일자를 사실과 다소 달리 기재했지 만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가 실제 얻은 이익은 아주 경미하다. 또한 C 부장의 경우, 중앙회감사 지적사항이 원고보다 훨씬 무거운 내용임에도 직권면직에 불복하여 즉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청구하자, 피고는 C과 사이에 직권면직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하여 복직시키는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약 20여일 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전무인 원고의 경우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을 시키려면 징계절차를 거친 후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위와 같은 사유가 발견되지 않자,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를 부당한 방법으로 압박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원고와 사이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임이 넉넉히 추인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는 해고 또는 징계면직 내지 직권면직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징계사유 등의 존부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2)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원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면직 또는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무효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