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합34939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9-07 | 2016가합3493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인사평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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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 - 해고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청구 기각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 징계 사유의 존재, 양정의 적절성이 모두 인정되어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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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과 판단

1.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인사위원회규정 개정(이사회를 인사위원회로 대체)은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승인됨

- 종래 규정에 유사 규정이 존재했고, 개정은 절차 구체화일 뿐 징계를 형해화하지 않음

- 징계요구, 소집, 출석 통보 등 절차 모두 준수됨

- 결론: 절차적 위법 없음 ✓

2. 징계 사유의 인정

인정된 사유:

- 투표권시스템 셧다운 지시 - 회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 초래

- 특정 업체 납품 사업자 선정 강요 - 형사 판결로 확정된 부정 이익 도모

- 직원 폭행 - 벌금 100만 원 확정 판결

부인된 사유:

- KT 입찰 공정성 저해 행위 (입증 부족)

- D 공급업자 선정 입찰 개입 (위법성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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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시사점

-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는 형사 판결과 연계하여 엄격히 인정됨

- 절차적 투명성(이사회 전원 참석, 기피신청권 보장 등)이 해고 정당성의 중요 요소

- 뚜렷한 증거 없는 징계사유는 기각될 수 있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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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34939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5. 7. 1.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C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부터 2016. 1. 31.까지는 감사실장으로, 2016. 2. 1.부터 2016. 6. 9.까지는 스포츠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의 2016. 5. 27.자 인사위원회규정 개정 및 원고에 대한 직무배제 등 1) 피고는 2016. 5.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525/06dda82fb55928bb_table_1.jpg" width="1323" height="807" x_position="164" y_position="714" /> 2) 피고는 위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개정된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이사회로 인사위원회를 대체할 것에 관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다음, 원고를 1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의였다. 다. 피고의 2016. 6. 9.자 인사위원회규정 개정 및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1) 피고는 2016. 6.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의결로써 피고의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table_bc id="3_1" src="20220525/cdc0056584a065f7_table_1.jpg" width="1322" height="1475" x_position="164" y_position="297" /> 2) 피고는 위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추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2016. 6. 9.자로 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table_bc id="4_1" src="20220525/8c5cde46b3d2a759_table_1.jpg" width="1323" height="1178" x_position="164" y_position="381" /> 라.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는 '2016. 2. 29. 피고의 경영지원부장인 H의 배와 하체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고의 경영지원주석본부장인 I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6. 8.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7. 25. <case_cite ref="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68">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268</case_cite>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table_bc id="5_1" src="20220525/1b0d98b0fb4f3380_table_1.jpg" width="1322" height="1399" x_position="164" y_position="460" /> <table_bc id="6_2" src="20220525/19e1dd16018dbbe7_table_2.jpg" width="1323" height="233" x_position="160" y_position="132" /> 마. 피고의 취업규칙, 상벌규정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취업규칙, 상벌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6_3" src="20220525/19e1dd16018dbbe7_table_3.jpg" width="1335" height="1320" x_position="152" y_position="548" /> <table_bc id="7_1" src="20220525/4e62ed88ac321573_table_1.jpg" width="1322" height="1731"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8_1" src="20220525/4773f6c34a83320b_table_1.jpg" width="1323" height="1116"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1, 37 내지 41, 7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6. 6. 10.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1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징계절차의 하자 1) 피고는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에 갈음하여 이사회 의결로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규정을 개정한 다음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의 의사에 의해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형해화시켰다. 2) 이 사건 해고에 있어 피고의 상벌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 징계요구절차, 소집절차, 출석대상자 통보절차, 인사위원 제척 · 기피 절차 등이 준수되지 않았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내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1) 위력에 의한 정당한 업무집행 방해 건 가) 투표권시스템 셧다운 준비 지시 건(이하 '이 사건 제1-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IT시스템부장인 M에게 투표권시스템 셧다운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가사 실제 그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영진의 부당한 전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특단의 수단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나)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자 입찰의 공정성 저해 건(이하 '이 사건 제1-2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자 입찰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이하'케이티'라 한다)의 입찰 지원을 지시하거나 케이티가 선정되도록 개입한 사실이 없고, 외부평가위원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에도 관여한 바 없다. 다) 특정 업체 사은품 납품 사업자 선정 강요 건(이하 '이 사건 제1-3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 도움을 준 거래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K를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업체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을 뿐이고, 여기에 입찰을 방해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에 이를만한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라) D 공급업자 선정 입찰에 관한 내부평가위원 교체 요구 건(이하 '이 사건 제 1-4징계사유'라 한다) 기존의 구매, 용역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시스템투자비 집행 시 내부평가위원은 IT 시스템부내 팀장 이상급과 유관부서 부장급 이상으로 내부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2016. 2월경 피고의 경영지원본부가 내부평가위원에 현업실 무자, 현업팀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를 개정한 다음 입찰을 좌우하려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러한 자의적인 업무매뉴얼의 개정과 경영지원본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 기존 업무매뉴얼과 같이 유관부서 부서장이 내부평가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 전부이며, 개정된 업무매뉴얼에 의하더라도 유관부서 부서장이 내부 평가위원이 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폭행 건(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 한다) 원고가 피고의 경영지원부장 H과 언쟁을 하던 중 H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 경영진이 원고를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하고 원고의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해고에 이를만한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3) 허위 발주 건(이하 '이 사건 제3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사은품 납품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K의 제안단가와 낙찰단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K에 사은품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허위발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4) 허위 문서에 기초한 경비 횡령 건(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경주 E 소재 골프장에서 이루어진 영업부 지사장들과의 모임은 피고의 대표이사가 진행하려던 것이었으나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신 참석한 것으로 피고의 공식적인 행사였고, 집행비용 선결제는 피고 경영진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약 3,000만 원의 선결제 금액 중 2,700만 원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바, 경비를 횡령한 사실은 없다. 5) 이사회 및 대표이사 명령위반 건(이하 '제5징계사유'라 한다) 원고에 대한 피고 대표이사의 차량 반납 명령은 위법한 절차에 기해 이루어진 직무배제 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1)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는 피고의 업무, 경영에 관한 모든 중요사항을 결의할 권한이 있고(정관 제36조 제1항, 제38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의결로써 채택하는바(정관 제37조 제1항), 인사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라 할 것인데, 2016. 6. 9.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의결로써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의 개정이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규정의 개정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16. 5. 27.자로 개정되기 전의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는 '사안이 특히 중요한 경우 상근이사회로 인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종래부터 인사위원회를 대신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던 점, 2016. 5. 27.자 및 2016. 6. 9.자 인사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종래 이사회가 상근이사들로만 구성되었던 관계로 이사회를 상근이사회라고 칭하였던 것을 이사회로 정정하고, 이사회로 인사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우의 절차적 사항을 구체화하며, 징계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징계관련 대상자를 일정기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의 개정이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를 형해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016. 6. 9. 개정된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 제1항은 이사회에서 사안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고(제1호), 300만 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제2호), 300만 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기타의 망실 또는 훼손(제3호), 임원의 징계처분(제4호),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로 인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타 징계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인사위원회규정 제11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대표이사)이 소집한다고 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 제2항은 이사회로 인사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우 위 권한은 이사회 의장에게 위임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2016. 5. 27.자 이사회에서 의장은 이사회가 인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고를 1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한 후 원고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할 것을 의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6. 6. 9.자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그 징계요구절차나 소집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인사위원회규정 제12조는 인사위원회의 개최가 결정되면 주관부서는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을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로 회부되었음을 알리며 2016. 6. 9.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출석대상자 통보 절차를 준수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상벌규정 제19조는 인사위원 중 해당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거나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업무지시 체계상의 상위직급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해당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 중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유무 1) 이 사건 제1-1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29. 피고의 IT시스템부장인 M에게 '그동안 많이 참았다. 너도 내가 언제든지 시스템을 내리라고 하면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M은 원고와 입사동기로서 부부끼리도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절친한 사이인데, M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M의 위 진술은 진실일 개연성이 아주 높다 할 것이고, 한편 을 제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투표권시스템이 셧다운되는 경우 시스템 재가동까지는 최소 30분 ~ 1시간가량이 소요되고, 부품 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며칠이 걸릴 우려도 있는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C발행사업 위수탁계약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투표권 발매 중단 시 피고에게 발매중단일당 약 70억 원의 위약벌 납부 의무가 부과되고, 위 위수탁계약 세부이행조건 제73조 제1항 제8호는 시스템 장애로 투표권발매 또는 환급업무가 72시간 이상 연속하여 중단되는 경우를 위수탁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업무자인 M에게 투표 권시스템 셧다운 준비를 지시한 것은 피고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1-2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24호증, 을 제7 내지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의 C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입찰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구매, 용역 업무매뉴얼에는 외부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인사총무팀이 평가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추천명부를 수령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입찰에 있어서 피고의 감사팀장인 N는 원고의 지시로 사단법인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한 곳에만 평가위원 추천을 의뢰한 뒤 위 학회에서 추천한 15명의 대상자 중에서 추첨하는 방법으로 외부평가위원을 선정한 사실, M 부장이 2015. 7. 13.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0 영업담당인 P 부장, Q의 R 상무에게 위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관한 자료, 제안요청서(RFP) 초안, 원가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외부 평가위 원선정 권한이 인사총무팀에 있는 이상, 원고의 지시로 N가 외부 평가위원 추천을 의 퇴한 후 이를 인사총무팀에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외부 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M이 제공한 자료들이 입찰의 공정을 저해할 만한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위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입찰 평가가 있기 하루 전인 2015. 11. 12. IT시스템부 관리 팀장 S에게 '원하지 않지만 T를 밀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T에 관한 건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C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입찰과 관련하여 KT의 입찰을 지원하거나 KT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평가위원의 선정에 개입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2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제1-3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경영지원부장인 H에게 피고의 판촉물 납품업체로 K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K에서 요구하는 납품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지시하여, H은 K 측에 입찰 절차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의 납품가격을 알려주고 K와 실제 납품가격과 기재된 입찰가격의 차액은 추후 보전해주기로 합의한 후 K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판촉물 납품업체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96조 제1호 내지 상벌규정 제12조 제1호의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취업규칙 제96조 제4호 내지 상벌규정 제12조 제4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다. 4) 이 사건 제1-4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2,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2월 개정된 피고의 구매, 용역 업무매뉴얼은 시스템투자비 1억 원 초과의 구매, 용역 평가와 관련한 내부평가위원은 현업 부서 팀장, 부서장, 유관부서 팀장, 부서장 4인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구매, 용역 업무매뉴얼은 내부평가위원을 현업부서 팀장, 부서장, 유관부서 팀장, 부서장 각 1인으로 구성되는 4인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D 공급업자 선정 입찰을 앞두고 있던 2016. 4. 8.경 IT시스템부장인 M에게 '대표님을 찾아가 D 공급업자 선정 내부평가위원으로 부장들을 선정해달라고 강하게 이야기 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지시 내용은 위 구매, 용역 업무 매뉴얼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지만, 원고가 M에게 '대표에게 내부 평가위원을 부장들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D 공급업자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2016. 2. 29. 피고의 경영지원부장인 H에게 폭행을 가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고의 경영지원본부장인 I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96조 제1호 내지 상벌규정 제12조 제1호의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다. 6)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K가 제시한 실제 납품가격과 기재된 입찰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2015. 12. 16. 792만 원 상당의 판촉물을 K에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K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판촉물을 제공받지 않고 792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K에 79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96조 제1호 내지 상벌규정 제12조 제1호의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취업규칙 제96조 제4호 내지 상벌규정 제12조 제4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 또는 취업규칙 제96조 제5호 내지 상벌규정 제12조 제5호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다. 7) 이 사건 제4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25 내지 32, 4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의 영업부장 U은 2015. 12. 중순경 판매관리팀장 V에게 체인센터 설명회 개최를 명목으로 3,000만 원의 판매점 교육훈련비 예산을 편성하는 기안문서를 2015. 12.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할 것을 지시한 사실, 위 예산 중 일부는 2015. 12. 3. 원고와 피고의 지사장들이 경주시에 위치한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친 경비로 사용되었고, 합계 29,776,600원의 금원이 음식점, 술집 등지에서 선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8,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은 2015년 하반기 누적적자가 45억 원에 이르고 이후 5년 동안 적자가 예상되자 문화체육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규제완화, 지원 등을 받을 목적으로 적자폭을 키우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6년도 집행비용을 2015년에 미리 집행하기로 결정한 점, 이에 따라 V는 2015년도 체인센터(지역별) 설명회를 기안하여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허위문서에 기초하여 편성된 예산을 사적 용도로 이용함으로써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4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8) 이 사건 제5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2016. 5. 27.자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1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를 1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인카드 사용 중지와 법인차량 반납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차량반납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인사명령은 2016. 5. 27.자 이사회에서 개정된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5. 27.자 이사회의 결의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한 피고의 인사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의 법인차량 반납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96조 제1호 내지 상벌규정 제12조 제1호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이다. 9)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1, 1-3, 2, 3, 5징계시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제1-2, 1-4, 4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60890">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3두13198">대법원 2013. 10.31. 선고 2013두13198 판결</case_cite>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C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C 발매는 피고의 존립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직원에게 투표시스템 셧다운 준비를 지시한 행위(이 사건 제1-1징계사유)는 이러한 피고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2 원고는 피고의 업무수행에 있어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는 감사실의 책임자인 감사실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의 C사업과 관련한 각종 입찰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이 사건 제1-3 징계사유),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제3징계사유), 3 일부 징계사유 (이 사건 제1-3, 2, 3징계사유)는 피고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이 정하는 징계사유를 넘어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피고와 사이에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청구에 관한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