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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구합53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
2017구합53792018-03-09업무능력부족
노동위
① 정년이 지난 뒤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전혀 없는 점, ② 4회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었던 점, ③ 소속 촉탁직 근로자 모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
중앙2017부해12532018-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법원
유아체육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5. 31.자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17가합1028442018-02-22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284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이학민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
2017가합1028442018-02-22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거부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복직…
2017나105362018-02-14업무능력부족
법원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
2017고정6202018-02-09업무능력부족
법원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61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7가합526132018-02-08업무능력부족
법원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트럭판매업무…
2017가합526132018-02-08업무능력부족
법원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
2017가합2016932018-02-08업무능력부족
법원
영양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2017구합1029442018-02-01업무능력부족
법원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과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추가 지급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 7,284,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6가소35192018-02-01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함. - 피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기준 및 과정이 합리적이며, 원고가 기준을 충족하지…
2017가합346152018-01-25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662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보조참가인] 1. E 2. F 3. G 4. H 5. I…
2017가합366282018-01-25업무능력부족
법원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17누781022018-01-25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정보원 직권면직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직권면직 및 당연퇴직, 관련 소송에서의 피고 측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76년~1977년 국가…
2016가합5544832018-01-19업무능력부족
법원
병원의 임상조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재임용 거부처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피고 병원과 임상교…
2016가합5580342018-01-19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출신 문학석사로 다수의 논문 저술 및 중국고전문학 번역서를 출간…
2017누405032018-01-19업무능력부족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762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2017가합176202018-01-19업무능력부족
법원
질병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질병으로 인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참가인은 1995…
2016구합619902018-01-18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원고의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8. 1. 원고와 2년 계약 …
2017구합1022652018-01-18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