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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지점장 즉, Branch Manager(이하 'BM'이라 한다)로서 피고의 각…2018가합576364(본소)2019-12-12업무능력부족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로 결과 미상. 구체적 결론이 기록되지 않음.2018가합1108072019-12-0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비상호출 시와 소방감지기 오작동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본…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6272019-12-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기각부산2019부해4532019-11-1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