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9구합62338 판결 보상금수령단체지정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2-05 | 2019구합6233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해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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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방송보상금 등 징수·분배업무,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피고로부터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공연보상금의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됨.

- 회사는 2018. 8.경 원고 등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적격 여부 재심사 절차에 착수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는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에 참여함.

- 심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보상금업무수행능력' 및 '보상관계 업무규정 위반' 등 14개 세부평가항목을 심사한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내림.

- 회사는 2019. 3. 18. 근로자에 대해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을 함(취소일 2019. 6. 30.).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상금업무수행능력 미흡 여부

- 법리: 행정청의 전문적 정성적 평가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 부적절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

- 판단:

- 보상금 미분배율 과다: 근로자의 미분배 보상금 규모·비율이 과다하며, 이는 근로자가 보상금업무수행을 해태한 탓으로 보임.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이며, 2017년, 2018년 재매칭 결과 미분배 보상금이 크게 줄어든 점, Q협회의 민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처분사유임.

-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외부 용역업체에 정산분배업무 대행: 근로자가 전산시스템 없이 외부 용역업체에 정산분배업무를 맡겨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있었고, 회사의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을 중단하는 등 보상금 분배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해외징수 보상금에 대한 분배실적 부재: 근로자가 해외징수 보상금을 전혀 분배하지 않았으며, 그 원인이 회사의 승인 지연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근로자의 업무 해태로 판단됨.

- 분배팀장 보임자의 적격성 부재: 정산분배팀장으로 보임된 V, Z의 경력이 보상금 정산분배업무의 전문성과 부합하지 않으며, 회사의 업무점검에서도 전문성 부족이 확인된 점을 볼 때 인력관리가 소홀했음.

- 다수의 민원 사례:

- AE에 대한 보상금 가지급: 근로자가 이사회 보고·의결 없이 AE에 보상금을 과다 가지급한 것은 부당한 업무수행임.

- AF 음반 권리자 중복 등록 및 오지급: 권리 중복을 인지하고도 권리자 확인 절차 없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규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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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62338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 취소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우 담당변호사 김동우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배호근, 성재열, 임상혁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상금수령단체의 보상금 관련 업무 개관 및 원고 등의 지위 1)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저작권법 제82조), 디지털 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저작권법 제83조), 공연하는 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저작권법 제83조의2)에는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방송사업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가리켜 '방송보 상금'이라 하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가리켜 '디지털음성송신보 상금'이라 하며, '공연을 하는 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가리켜 '공연보상금'이라 하고, 위 보상금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방송보상금 등'이라 한다). 음반제작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피고가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하는데(이하 위 단체를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하는 자(이하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음반 사용 내역 및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2항, 제83조의2 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 보상금수령단체는 이렇게 지급받은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분배하게 된다. 2) 피고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7항,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2항, 제83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피고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할 경우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요건(1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방송보상금 등 징수·분배업무,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로부터 2002. 1. 1. 방송보상금에 관하여, 2008. 3. 13.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관하여, 2009. 9. 14. 공연보상금에 관하여 각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었다[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4)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은 방송보상금 등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원고 외의 단체가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1 사단법인 B는 '교과용도서보상금<comment_bc id="1" />', '도서관보상금<comment_bc id="2" />', '수업목적보상금<comment_bc id="3" />', '수 업지원목적보상금<comment_bc id="4" />'의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2 사단법인 C(이하 단체명을 언급할 때에는 '사단법인' 표시를 생략한다)는 '방송사업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관한 실연자에 대한 방송보상금<comment_bc id="5" />', '디지털음성송신사업 자의 음반사용에 관한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comment_bc id="6" />', '공연하는 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관한 실연자에 대한 공연보상금<comment_bc id="7" />'의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나. 원고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및 지정 취소 경위 1) 피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원고,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보상금수령단체로 (재)지정하였는데,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요건을 달았다(갑 제4호 증, 을 제4호증의 2 제23 내지 25쪽). <table_bc id="4_1" src="20220506/23b9f7300fd3fce1_table_1.jpg" width="1323" height="337" x_position="164" y_position="189" /> 2) 피고는 2018. 8.경 원고 등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적격 여부 재심사 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내부계획을 세웠는데, '보상금수령단체 재지정 심사위원 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전체회의 토론을 통해 보상금수령단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되, 심사위원 과반수가 '미흡' 평가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였다(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3) 피고는 2018. 8. 22. 원고 등에게 재심사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요청하면서 재심사기준, 원고 등이 재심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답변하여야 하는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다(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4) 피고는 2018. 10, 말경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1 회의, 2 서면심사, 3 대면심사, 4 종합토론, 5 최종확정 절차를 거쳐 재지정 여부에 관한 최종 의견을 내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들에게 '착안사항, 평가방법, 제출자료, 평가 기준 등'을 담은 심사기준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위 심사결과가 '미흡'으로 나올 경우에는 지정취소 및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 공모절차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지정, 조건부지정 처분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5명 중 1명은 피고 소속 저작권 분야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4명은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인 외부위원이었다(갑 제8호증, 을 제4, 6호증). 5) 원고는 서면심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대면심사에 참여하였다(갑 제5, 6호증, 을 제7호증). 6) 서면심사, 대면심사를 마친 심사위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1 법적 요건, 2수령단체 지정요건, 3 기관경영, 4 보상업무수행능력 등 총 4개의 대분류 아래 14개<comment_bc id="8" /> 로 구성된 세부평가항목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 다(심사위원 3이 피고 소속 공무원이다)(갑 제8호증, 을 제4, 8호증). <table_bc id="5_1" src="20220506/e89e48de4372ed19_table_1.jpg" width="1330" height="760" x_position="164" y_position="601" /> 심사위원회는 2019. 1. 3. 원고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의결은 방송보상금 등을 구성하는 3개의 보상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총 3개의 의결이 존재하지만, 의결문 제1항에서 보상금의 종류를 달리 기재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의결문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편의상 의결문 제1항의 보상금 관련 기재를 '방송보상금 등'으로 통합하여 표기한다). <table_bc id="6_2" src="20220506/4bf97fb94a7ac9aa_table_2.jpg" width="1336" height="180" x_position="151" y_position="143" /> 위 의결의 이유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7호증, 을 제9호증). <table_bc id="6_3" src="20220506/4bf97fb94a7ac9aa_table_3.jpg" width="1344" height="1431" x_position="162" y_position="441" /> <table_bc id="7_2" src="20220506/e80012ea6f0cb44c_table_2.jpg" width="1360" height="527" x_position="138" y_position="112" /> 반면 B, C(이하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글상자 기재 사항을 조건으로 한 재지정이 의결되었다. <table_bc id="7_3" src="20220506/e80012ea6f0cb44c_table_3.jpg" width="1349" height="475" x_position="151" y_position="817" /> 7)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 대한 위 심사결과 중 '심사의결의 효력을 6개월간 유예하고, 피고가 그 기간 중 업무명령의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조치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원고에 대한 청문을 2019. 2. 중 실시하여 이를 검토한 뒤 2019. 3.부터는 후속 조치에 나아가기로 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9호증). 8)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친 뒤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방송보상금 등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청구 취지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만 인수인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취소일을 2019. 6. 30.으로 정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10, 11호증). <table_bc id="8_1" src="20220506/fa18e1a418ba48ec_table_1.jpg" width="1330" height="1549" x_position="164" y_position="294" /> <table_bc id="9_1" src="20220506/2d507563012fa840_table_1.jpg" width="1330" height="1713"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table_bc id="10_1" src="20220506/7d7283869d920fa5_table_1.jpg" width="1330" height="1273"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안의 쟁점 및 논의의 전개 방식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 처분'인데, 그 처분 사유는 원고가 1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하'보상금업무수행능력'이라 한다)을 갖추지 못하였고,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저작권법 제27조 제5항 제3호, 제7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지정취소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보상금업무수행능력을 갖추었고,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세부항목마다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다투고 있다. 나아가 처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보상금업무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평가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행정청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6두57564">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의 세부항목별로 그 당부를 살펴보고, 인정되는 처분사유가 있다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련 법령 및 원고의 내부규정 등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comment_bc id="9" />. 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보상금업무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이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고가 보상금업무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게 된 사정으로 적시한 사항들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보상금 미분배율 과다 (1) 처분사유의 요지 최근 5년간 누적된 원고의 미분배 보상금 비율은 분배 중인 보상금을 포함하여 방송보상금 25%,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37%, 공연보상금 45%로 총 125억 원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미분배 보상금을 대상으로 권리자 대조작업을 실시한 결과, 2017년에는 21%, 2018년에는 16.6%에 달하는 권리자를 찾을 수 있었다. (2) 판단 방송사업자 등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음반제작자가 위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상금수령단체를 거쳐야 하는데(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보상금수령 단체가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음반제작자에게 분배하지 못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상금수령단체가 분배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보상금을 '미분배 보상금'이라 하는데,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은 구 저작권법(2018. 10. 16. 법률 제1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25조 제8항에 따라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comment_bc id="10" /> 보상금수령단체는, 음반제작자가 지급받아야 할 보상금을 자신이 대신 지급받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금수령단체의 권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면, 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의 발생을 가능한 억제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7, 8, 10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6, 9, 14,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간 보상금업무수행을 해태한 탓에 미분배 보상금의 규모 · 비율이 늘어났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1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고와 피고는 미분배 보상금의 규모에 관한 구체적 수치를 들어 '원고가 보상금업무수행을 해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고자 하나, 단순 수치만을 들어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업무수행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미분배 보상금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금 성격에 따라 분배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comment_bc id="11" />을 고려해 보면, 원고 이외의 보상금수령단체인 B 등의 미분배 보상금 규모·비율과 단순 수치 비교를 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사유 기재와 같은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미분배 보상금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저작권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 기준 아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미분배 보상금의 액수와 비율이 과다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심사위원회의 위 판단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심사위원들은 원고에 대하여 '보상업무수행능력'이라는 대분류 아래 1 보상금 징수업무의 적정성, 2 보상금 분배업무의 적정성, 3 보상금업무 관리 능력, 4 미분배 보상금 규모 및 공익목적사업 운영의 적정성 항목을 심사하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보상금 '징수'에 관하여는 대부분 우수하다는 평가가 내려졌 지만, 보상금 '분배'에 관하여는 대부분 미흡하다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table_bc id="14_1" src="20220506/6acc552232d54f74_table_1.jpg" width="1315" height="1009" x_position="155" y_position="523" /> 위 2. 4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충실하게 갖추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심사결과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2). <table_bc id="15_1" src="20220506/09d061c59f8ec868_table_1.jpg" width="1322" height="1737"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table_bc id="16_1" src="20220506/fd4d3e4b7df10c44_table_1.jpg" width="1322" height="797"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나아가 심사위원들의 주요경력을 보면,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D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대표, E학회 총무이사, F 기술위원 등 심사의 타당성을 담보할 만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다(을 제6호증).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사위원들이 원고의 보상금 분배 능력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심사결과가 부당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하기 어렵다. 2 재매칭 결과 큰 폭으로 줄어든 미분배 보상금 갑 제10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 대형 음반제작사인 G가 2017. 2. 8. 피고에게 'H, I. J. K 등 유명 아티스트들에 관한 보상금마저 미분배 보상금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가 미분배 보상금 조회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거나 미분배 보상금 관리곡 EXCEL 파일을 회원사들에게 제공하여 자체 매칭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라도 분배율을 개선하기 바란다','이와 같은 의사는 L, M, N, O, P 등 다른 대형 음반제작사도 마찬가지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나 원고는 2017. 3. 29. 및 2017. 4. 13. 앞서 언급한 대형 음반제 작사들 중 일부와 두 차례 간담회를 하였는데, '원고의 보상금 분배 노력이 미흡하고 분배실적이 저조하다',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방송보상금 미분배 내역을 보면 유명 아티스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공연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대한 미분배 보상금 리스트를 공개하여 달라', '2017년 미분배 보상금 공익목적사업 추진을 보류하여 달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분배 보상금 관리곡 리스트를 EXCEL 파일로 제공해 1 달라', 공익목적사업을 심의·관리할 수 있는 보상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달라'는, 등의 민원을 접수한 사실, 다 원고는 위 민원 중 일부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7년, 2018년 2회에 걸쳐서 지난 10년간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상으로 수작업을 통한 권리자 대조작업을 실시하여 2017년에는 15억 원을, 2018년에는 약 7억 9천여만 원을 각 분배함에 따라 2017년에는 19.49%의 미분배 보상금이 해소되었고, 2018년에는 11.15%의 미분배 보상금이 해소된 사실, 라 원고가 위 권리자 대조작업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기는데 1회당 2,700만 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그간 분배 가능하였던 미분배 보상금의 분배를 해태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7년, 2018년 권리자 대조작업은 민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로 인한 성과를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라 할 수도 없다. 3 Q협회의 보상금 의견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Q협회는 전 세계 음반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Q협회는 2017. 4. 12. '원고는 권리자 정보가 명확한 음반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제대로 분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적극적인 개입과 후속조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2018. 8.31. 주요 저작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싶다면서 '원고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미분배하고, 음반사들이 분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아닌 다른 단체를 보 1 상금수령단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적극 고려하여 주기를 바라고, 만약 원고를 보상금 수령단체로 재지정한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당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원고의 대표성 미비, 회비 미납 등을 이유로 국가 대표 단체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을 제16, 17호증). 4 기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서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은 피고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 점에 착안하여, 사용내역을 통보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미분배 보상금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이 보상금수령단체가 사용내역을 통보받고도 3년간 분배를 지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여기에 더하여 원고는 최근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위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것을 두고 '이제 5년간 분배를 지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는데{소장 각주 5), 7)}, 과연 원고가 보상금을 신속하게 분배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나)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외부 용역업체에 정산분배업무 대행 (1) 처분사유의 요지 원고는 최근까지도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외부 용역업체에 정산분배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업체 간 데이터 이관 중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 판단 갑 제11호증, 을 제2, 18, 19,22,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B 등이 2013년부터 보상금 분배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점차로 이를 고도화하여 오고 있는 사실, 2 원고는 그간 보상금 분배·정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개공모를 통해 매년 외부 전산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에게 업무를 맡겨 왔는데, 전산업체가 매년 교체되면서 업무 및 데이터 인수인계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산업체간 데이터 포맷이 맞지 않아 일부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사실(원고는 이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상금수령단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는 보상금 분배 · 정산업무가 외부 전산업체에 일임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점 자체가 문제이다), 3 원고는 이처럼 보상금 분배·정산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겨오다가 2017년경에서야 미분배 보상금을 활용하여 보상금 통합 정산 시스템'(권리자 정보와 이용내역 정보를 매칭하여 분배금 등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대형 음반제작사 등이 '위 사업은 보상금 수령·분배 지정단체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시스템인 바, 미분배 보상금 계정 예산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 원고의 일반 계정 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다'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자, 전산시스템 구축을 중단한 사실, 4 피고는 2017. 8. 7.부터 2017. 8.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중에는 '현재 원고가 보상금 분배시 별도 시스템 없이 용역업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결과에 대한 대조작업을 엑셀로 수기 작성하고 있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엑셀로 수기 작업을 통해 분배 매칭을 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1명에서 3명으로 확충했다고 하나, 시스템 개선을 통해 매칭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 5 원고는 2017. 12. 21. 보상금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공고를 완료하고, 2018. 1. 29. 사업자를 선정한 뒤 2018. 9. 1.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보 상금분배단체로서의 보상금 분배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만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다) 해외징수 보상금에 대한 분배실적 부재 (1) 처분사유의 요지 원고는 최근 3년간 해외징수 보상금을 전혀 분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외징수 보상금이란, 국내 음반제작자가 제작한 음반이 해외에서 사용되었을 때 해당 국가의 저작권 제도에 따라 음반제작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의미한다. 해외징수 보상금은 원고와 같은 국내의 보상금수령단체가 수령하여 보상권리자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된다. 원고는 해외징수 보상금이 분배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은 피고가 해외징수 보상금 분배를 위한 보상 관계 업무규정을 승인하지 아니한 탓에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 즉,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보상 관계 업무규정을 정해 피고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법규에 터잡은 주장이다.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27. 피고에게 해외징수 보상금 관리수수료 관련 규정의 개정을 승인받고자 하는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상업용음반의 방송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은 이미 '해외징수 보상금의 분배수수료를 이사회 의결로 정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제2조), 여기에 추가로 피고가 보상 관계 업무규정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더구나 원고는 2018년 업무점검 과정에서 해외징수 보상금이 분배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해외에서 일본 곡을 한국 곡으로 오인하여 원고에게 잘못 송금해온 부분이 많고, 보상금 수령자의 권리파악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해명만을 하였을 뿐(을 제3호증 제8쪽), '피고의 보상 관계 업무규정 승인 지연'은 이유로 들지 아니한 바 있다], 2 설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2014년부터 해외에서 보상금을 징수하여 온 원고가(을 제3호증 제9쪽) 20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관리수수료율 규정 신설안을 마련하여 피고의 승인을 구하였다는 것은, 업무해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라) 분배팀장 보임자의 적격성 부재 (1) 처분사유의 요지 원고는 관련 경력이 없는 자를 정산분배팀장에 보임하였다. (2)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이래 정 산분배팀장으로 보임한 자의 주요경력 등이 다음 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table_bc id="21_1" src="20220506/d1f7961d7ab754f8_table_1.jpg" width="1391" height="78" x_position="125" y_position="1776" /> <table_bc id="22_1" src="20220506/b220a2bb78dbdabe_table_1.jpg" width="1330" height="1741"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table_bc id="23_3" src="20220506/2d0be235aafb32e4_table_3.jpg" width="1360" height="206" x_position="143" y_position="109" /> 피고는 그중 V, Z의 보임을 문제 삼고 있다. 을 제3호증의 기재(제7, 8쪽)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대하여 2018. 11. 26.부터 2018. 11. 30.까지 업무점검을 한 뒤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table_bc id="23_2" src="20220506/2d0be235aafb32e4_table_2.jpg" width="1307" height="1182" x_position="164" y_position="662" /> <table_bc id="24_1" src="20220506/a1553e8250bcc94c_table_1.jpg" width="1330" height="559"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보상금수령단체의 핵심 업무는 보상금 징수, 정산, 분배라 할 것이고, 정산 분배팀장은 보상금 정산분배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보직인바, 저작권 관련 법규 및 보상금 정산분배실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V, Z의 주요경력, 부서이 동내역에는 이에 부합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업무점검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원고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V에 관하여 '전임 정산분배팀장의 출산으로 인해 3개월간 정산분배팀장직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정산분배업무 전문가를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정산분배팀장의 업무에는 정산분배업무 외에도 민 원대응업무가 있는데, V은 민원업무 경험이 풍부하였다', 'V을 정산분배팀장으로 보임 하면서 정산분배팀의 인원을 2명 더 보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기도 하거니와, 보상금 정산분배업무의 전문성을 도외시한 채 민원업무 경험에만 주목하여 보임을 하였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Z에 관하여, 'Z는 재단법인 AD에서 의약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정산분배업무 경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Z가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고, 그 경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음반 저작권 관련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가 업무점검 과정에서 Z의 미숙한 업무 이해도를 지적하였던 점, 원고가 업무점검 과정에서 한 해명의 내용(위 글상자 기재 참조)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보 상금수령단체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보상금 정산분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력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마) 다수의 민원 사례 (1) 처분사유의 요지 원고의 관리시스템 부실, 전문성 부족, 임의적 업무처리로 인해 보상금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였고, 민원이 빈발하였다. 그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로부터 '10년치 미분배 방송보상 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원고의 사무처는 이사회에 '2016년도 모니터링 수치<comment_bc id="12" />를 2007년도분부터 2011년도분까지 적용하여 약 1,200만 원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사무처는 AE와 사이에 확약서를 작성하한 뒤 이사회 보고·의결 없이 2,200만 원을 가지급하였다. 2 원고는 AF의 음반에 대해 권리자가 중복하여 등록되었음을 확인하고도, 보상금의 지급을 보류하지 아니한 채 등록된 권리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였다. 이후 한 권리자가 원고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써오자, 원고는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확인서에만 기초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결국 중복등록된 권리자 사이에서 법정분쟁이 발생하였다. 3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누락으로 인해 일부 드라마 배경 음악에 대한 방송 보상금이 미지급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음에도 모니터링 업체와 사이의 견해 다툼으로 인해, 보상금을 장기간 미분배 상태로 두었다. (2) 판단 (가) 먼저 1 사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원고의 사무처는 AE로부터 10년치 미분배 방송보상금 지급요청을 받은 뒤, 2016년도 모니터링 수치를 2007년도분부터 2011년도분까지 적용하여 정산금 약 1,200만 원을 산정해내었고, 그 결과를 2018. 8. 28.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AE는 원고에게 '정산결과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계속하여 원고에게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원고의 사무처는 2018. 9. 5. 민원을 마무리짓기 위하여 AE로부터 '과다지급 확인시 추후 정산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징구한 뒤, 이사회 보고·의결 없이 기존 정산결과에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해 2,300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중 2,200만 원을 AE에 가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업무처리가 부적절하였다는 점을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AE가 행정감독청인 피고를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가지급을 하게 된 점, 원고가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점, 원고가 관련자들을 징계한 점, 민원인의 민원 강도가 매우 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방송보상금 분배규정 제4조 제2항은 '보상금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또는 방송현황 전문조사업체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사용내역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제출된 자료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사용내역을 분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지상파 3사의 사용내역을 분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처음엔 위 규정에 따라 정산금을 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마쳤으나, 근거 없이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정산금을 재산정해 기존 이사회 보고금액보다 두 배가량 많은 보상금을 AE에 가지급하였다. 원고가 관리하는 방송보상금은 음반제작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돈이라는 점에서, 분배하여야 할 보상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될 경우 다른 권리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원고는 '과다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추후 정 산한다'는 식의 확인서만 받고 무작정 보상금을 가지급할 것이 아니라,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액수를 관련 규정에 따라 분명한 근거를 갖고 정확히 계산하는 절차를 선행한 뒤,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만을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하였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나) 뒤이어 2 사례에 관하여 본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G'와 'AH'가 2002년경 AF의 음반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상등록을 중복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보류를 하지 아니하고 2002년 방송분에 대하여 위 두 권리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분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내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2005년 말경에서야 구축되어 검수작업이 미진하여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AG는 2003. 3.경 위 음반에 대한 보상등록에 이어 신탁 접수를 하였고, 원고는 별다른 확인 없이 이를 받아들여 2003년, 2004년에 사용료 및 보상금을 분배해주었고, AH가 2005년 위 음반에 대하여 중복으로 신탁 접수를 하고서야 지급을 보류하기 시작한 사실, AG가 2005. 9.경 원고에게 '위 앨범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AH가 2005. 11.경 위 앨범에 대해 신탁 접수를 다시 접수하였음에도 원고는 권리중복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2005. 11.부터 2017. 11.까지 AG에게 계속하여 분배를 하여 온 사실, AH가 2018. 1.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가 지급을 보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음반접수 및 권리관리 규정 제6조,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3항은, 원고가 신규 위탁될 저작인접권과 기등록된 저작인접권의 권리중복을 확인하기 위해 곡별, 가수별로 중복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권리 중복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신탁계약의 체결 유보 및 신규 보상등록자의 등록 또는 기 보상등록자의 보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권리의 중복등록으로 인한 분쟁을 인지하고서도 권리자 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음원권리확인서'만을 징구하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중복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다) 마지막으로 3 사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15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가 2014년경부터 방송보상금 분배문제로 원고에게 민원을 계속 제기하여 왔고, 2017. 9.경에는 35개 드라마 배경 음악에 대한 보상금 미분배를 문제 삼아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실,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게 위 민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사실, 원고가 2018. 11. 23. AI에게 보상금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였으나, 2019. 4.경까지도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가 미비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건이고, 2018. 11. 23. 보상금 절반을 분배하였으며, 이후 계속 검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8. 11. 23. 모니터링 업체 용역, 샘플 검수를 통한 비율 적용, 추가 인원 고용을 통한 자체 모니터링 등 방법을 사용하여 AI에게 보상금의 절반을 지불할 수 있었던 것인데, 드라마 배경 음악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누락이 발생하였던 자체의 잘못은 논외로 하더라도,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하기 위하여 민원 제기일로부터 무려 1년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점, 나머지 절반의 지급은 그 이후로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 점을 보면, 그 원인은 원고의 업무해 태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바) 업무 부적정 처리자에 대한 인사조치 미흡 (1) 처분사유의 요지 원고는 2009년경 총회·이사회 의결 없이 보상금회계에서 금원을 인출해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관련자 징계요구를 받았음에도, 관련자인 회장은 재신임하고, 사무총장대행에 대해서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는 등 인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에도 사무총장대행은 보상금을 관리하는 핵심직위에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업무수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펀드 투자로 인해 최대 약 5억 원까지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을 계속 연장하여 최종적으로는 약 750만 원의 손실로 줄어들었다. 회장은 '손실이 발생하면 개인 자산으로 보전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보호하려면 제대로 보호하자', '우리 식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발언이 있는 점에 비추어, 공적단체로서 공익적 책임의식도 결여되었다. (2) 판단 (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가 2008. 6. 20. 보상금회계 10억 원, 신탁회계7억원, 일반회계 3억 원 총 20억 원을 각 계좌에서 인출하여 만기일을 2009. 6. 22.로 한 펀드에 가입한 사실, 2 위 펀드 가입은 원고의 회장 AJ, 사무총장대행 AK이 결재를 하여 진행된 것이지만, 이사회 ·총회의 의결은 없었던 사실, 3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회장 AJ는 2009. 6. 18. '향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재산을 통하여 보전할 것임을 각서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 4 2008. 12. 31. 당시의 펀드 평가손실액은 약 5억 원에 달하였으나, 만기인 2009. 6. 22.에는 약 1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2009. 8. 환매할 때에는 7,544,557원의 손실로 마무리된 사실, 6 원고는 펀드 투자금 전부를 가지고 3개월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2009. 11. 5. 결과적으로는 5,728,848원의 수익을 낸 사실, 7 피고가 2009년 업무점검을 한뒤 관계자를 징계하도록 지시한 사실, 8 원고의 징계위원회가 2009. 9. 16. 개최되었고 회장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확인'하기로, 사무총장대행 AK에 대해서는'권고사직'으로 의결하였던 사실, 9 사무총장대행 AK이 2009. 9. 29.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2011. 3. 21.<comment_bc id="13" /> 다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견책으로 감경 의결된 사실, 10회장 AJ, 사무총장대행 AK은 계속하여 원고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보관하는 보상금회계 자금은 결국 음반제작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금원이다. 원고는 단지 보상금을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에 불과한바, 보상금 관리에 있어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방법을 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보상금의 성격을 반영하여, 방송보상금 관리규정 제3조에서는 보상금 회계를 일반회계와 구별하도록 하여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음 분기 보상금징수금액에 포함하여 분배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거액의 금원을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약 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펀드를 환매할 시점에는 그 손실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보상금회계 자금을 잘못 관리하였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는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원고는, 1 이 일이 10년도 더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에 처분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2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간이 다소 흐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보상금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부정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는 이러한 펀드 투자의 잘못을 가볍게 생각하고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가벼이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보상금업무수행능력 판단에 있어 부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펀드 투자로 인한 손해가 없었다면 수익의 규모가 더 컸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은 전혀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만약 원고의 펀드 투자가 성공하여 수익을 올렸을 경우이더라도, 보상금회 계 자금을 이용한 펀드 투자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므로, 이는 보상금업무수행능력 판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는 펀드 환매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2016년 피고로부터 '원고가 신탁받지 않은 음반에 기초하여 AL BJ를 형사고소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였는바, 사무총장대행 AK과 관련 책임자를 2017. 2. 28.까지 징계조치하라', 원고는 사무총장대행 AK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공용차량을 이 | 용하였음에도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는바, 이를 즉시 중단하게 하고 유류대를 전액 회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며, 사무총장대행 AK 및 관련자를 징계조치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 2 원고가 위 개선명령에 따라 차장급 직원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국장급 직원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사원급 직원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사무총장대행 AK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아니한 사실, 3 해고된 차장급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사무총장대행 AK이 계속하여 부적절한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보기 어렵다. 사) 보상금 등의 선지급·오지급 (1) 처분사유의 요지 원고는 특정인에게 일반회계, 신탁회계에서 보상금 등을 선지급.오지급하였고, 회수계획를 마련하지 않아 미회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2) 판단 (가) AM가 2006. 2.경 원고에게 신탁사용료 청구권자 등록을 한 사실, 2014. 9.경 'AM가 그의 부인에게 저작인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제출되어 신탁사용료 청구권자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AM가 2015. 6.경 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인과 소송을 시작한 사실, 이에 원고가 AM 및 그의 부인에 대한 신탁사용료 지급을 보류하기 시작하였는데, AM가 원고에게 '병원비를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보상금 선지급을 요청한 사실, 원고가 2015. 7. 6. AM로부터 '차후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과 상계를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한 뒤 500만 원을 선지급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자금은 일반회계, 신탁 회계에서 조달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는 보상금이 근거 없이 선지급된 것은 부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원고는 이러한 선지급이 이루어진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1 AM의 딱한 사정을 헤아렸던 것인 점, 2 원고의 회장이 보증을 한다고 하고, 매분기 발생하는 AM의 보상금 액수가 상당하였기에, 선지급 보상금의 상계가 확실하게 예상되었던 점, 3 관련 직원들을 엄히 징계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딱한 사정을 헤아리고자 하였다면 관련자가 사적으로 금원을 차용해줄 일이지 일반회계, 신탁회계의 자금을 임의로 선지급할 일이 아니고, 원고의 회장이 보증을 하였다거나 상계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선지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위 1, 2 주장은 앞서 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아가 3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다음날인 2019. 3.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한 것인바(갑 제14호증),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므로 (<case_cite ref="대법원/2016두32688">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case_cite> 등 참조) 고려대상이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AN가 2003. 5.경 신탁사용료 청구권자 등록을 하였는데, 2007. 12. 26. AO에게 저작인접권을 양도한 사실, 2 원고는 AO에게 신탁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AO이 2008. 1. 경 AP에게 다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변경등록은 하지 아니한 사실, 3 원고는 2009. 5.경 AP으로부터 '2008. 1.부터 2009. 5.까지의 신탁사용료' 지급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 2010. 1. 14.부터 다시 AP에게 신탁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되, AO에게 '이미 지급한 신탁사용료는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AO이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AO이 진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는 보상금수령기관으로서 저작인접권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분배를 정확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신탁사용료를 오지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아가 오지급금의 환수 문제에 있어서도 1차적 대응이 각서를 징구한 것에 그쳐 미흡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원고는 이러한 오지급이 이루어진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1 원고가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의 파악이 쉽지 않은 점, 2금금회 수를 위해 판결을 받아 금원을 상당 부분 회수한 점, 3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사건인 점, 4 관련 직원을 엄히 징계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 권리자 파악은 보상금수령단체의 기본 업무인 점, 2, 3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오지급금이 전부 환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환수 노력이 현재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져 고려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정들은 앞서 본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단체질서 문란 (1) 처분사유의 요지 원고는 내분이 발생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지속중이고, 임직원간 비방과 소송전이 격화되었다. (2) 판단 갑 제20호증, 을 제25, 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AQ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8.30. 징역 1년을 선 고받았고(서울서부지빙법원 2007노674), 2007. 12. 13. 상고 기각되어(<case_cite ref="대법원/2007도7613">대법원 2007도7613</case_cite>)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회장직에서 해임된 사실, 2 원고는 2016. 1. 27. 대의원총회에서 AQ을 회장으로 선출하고는 2016. 2. 22. 피고에게'AQ의 회장 취임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3 원고 소속 대의원이 2016. 2.경 원고를 상대로 '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원고 소속 회원 일부는 피고에게 '임원승인을 반려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4 AR단체, AS단체, AT단체 등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2016. 3.경 피고에게 'AQ의 임원취임승인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5 피고는 2016. 4. 15. AQ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반려한 사실, 6 원고는 2016. 4.경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고(<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6구합400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003</case_cite>), 항소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16누79702">서울고등법원 2016누79702</case_cite>), 상고심(<case_cite ref="대법원/2017두56469">대법원 2017두56469</case_cite>)에서는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7 원고는 위 소송 중에는 회장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여 왔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전무이사를 선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협회를 정상화 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고, 보상금수령단체 재지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여, 원고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위 행정소송의 소취하와 전무이사 선출을 통한 전문경영인체제의 도입 등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던 사실, 8 AQ, 일부 이사, 일부 대의원들은 위 이사회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고는 2018. 11. 19.경 직무대행자를 비롯한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9 원고 내부에서는 최근까지도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봉합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Q의 회장 선출 무렵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내분 상황에 빠져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임원승인반려처분 무렵부터는 회 장직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면서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상금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만한 사정인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임원승인반려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내분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횡령·배임죄의 실형 전과가 있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점에 대한 원고 내· 외부 비판 및 갈등은 피고의 임원승인반려처분 이전부터 있었다. 피고의 위 처분은 그러한 내외부 갈등의 연장선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인바, 원고의 단체질서 미확립 상태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회계질서 문란 (1) 처분사유의 요지 원고는 보상금회계, 신탁회계에서 9년간 약 51억 8천만 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하여 운영하였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서야 보상금회계 부분만을 상환하였으며, 신탁회계의 미상환 잔액은 약 15억 5천만 원에 달하였다. (2) 판단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일반회계 운영을 위하여 보상금회계에서 약 14억 원을 차입하였고, 신탁회계에서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약 37억 6천만 원을 차입한 사실, 2 피고가 2008년, 2012년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일반운영비 등을 긴축하여 차입금을 조속히 상환하라'는 취지의 업무개선 명령을 한 사실, 3 원고가 2012년 이후 계속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기는 하였으나, 2011년 말 기준 총 차입금이 약 26억 6천만 원을 넘어섰음에도, 2012년 상환금은 약 2천만 원, 2013년 상환금은 약 3억 2천만 원, 2014년 상환금은 약 3백만 원, 2015년 상환금은 1억 원, 2016년 상환금은 3억 원에 그쳤는바, 2016년 기준 원고의 미상환 차입액은 합계 약 19억 2천만 원(보상금회계 3억 7천만 원, 신탁회계 15억 5천만 원)에 달한 사실, 4 원고는 2017년 잔존 보상금회계 차입금 약 3억 7천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으나, 2018년 기준 신탁회계의 차입금이 여전히 약 11억 5천만원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5조, 방송보상금 관리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위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일반회계, 보상금회계, 신탁회계를 구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보상금회계를 다른 회계에 대여할 수 없다. 원고는 다른 권리자의 저작물 이용 대가를 저작권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바, 이를 일반회계로 전용하거나 차입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3. 12. 31. 원고를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하면서 2018년에 재지정심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니, 2013년 이전의 사정들을 처분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 31. 이전의 사정들은 2018년에 있을 재지정심사에서 고려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보상금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2013년 이전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원고는 차입금을 상환하라는 피고의 업무개선 명령을 2013년 이후에도 소극적으로 따랐을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사유 중에는 2013년 이후의 사정으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창립 초기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자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보상금수령단체에서도 보상금회계, 신탁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차) 업무개선 명령 미이행 (1) 처분사유의 요지 피고가 2016년부터 원고에게 '전문경영인 선임, 임원 결격사유 강화, 외부감사 · 사외이사 선임절차 개선, 대의원 대표성 제고 등 업무개선 명령'을 수년째 반복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먼저 전문경영인 선임 업무개선 명령에 관하여 본다. 갑 제2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2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가 2015. 3.경 정관을 개정하여 전문경영인인 전무이사에게 사무처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였으나(정관 제16조 제1항), 정작 전무이사를 선임 하지는 아니한 사실, 2 피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원고에게 '현재 원고는 회장 없이 사무총장대행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심각한 업무공백이 있으니, 전문경영인 선임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개선명령을 한 사실(을 제1호증 제6쪽, 을 제2호증 제3쪽, 을 제3호증 제17쪽), 3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전문경영인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매번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시까지 전문경영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갑 제23호증)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회장이 공석이라 사무총장직무대행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저 '적임자가 없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무려 3년간이나 전문경영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에게 전문경영인 선임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AQ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반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전문경영인 선임은 회 장직이 공석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뒤이어 임원 결격사유 강화, 외부감사 · 사외이사 선임절차 개선, 대의원 대표성 제고 등 업무개선 명령에 관하여 본다. 갑 제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28호증의 2,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원고에 대하여'횡령·배임 . 사기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정관상 임원 선임 결격사유를 강화하라'는 업무개선 명령, '회계감사, 사외이사를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라'는 업무개선 명령, '대의원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추천대의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추천대의원의 수를 줄이라'는 업무개선 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업무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니,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시까지 정관은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업무개선 명령도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카) 소결론 인정된 처분사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보상금업무수행능력 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평가 중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방송보상금 분배규정 제4조 위반 (1) 처분사유의 요지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먼저 지급함으로써 방송보상금 분배규정 제4조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원고가 보상금을 선지급, 오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례는 앞서 본바와 같고, 이는 '사용내역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한다'고 정한 방송보상금 분배규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당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처분사유를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이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와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때'를 별개의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사실관계가 위 두 처분사유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그 위반의 정도가 극히 사소한 사안에 불과하고, 액수도 경미하며, 변상노력을 다하였고, 이에 대한 관련자의 징계도 모두 이루어졌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보관하는 보상금의 성격에 비추어, 그 액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이며, 사후적인 변상노력만으로 위와 같은 규정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회계규정 위반 (1) 처분사유의 요지 원고는 보상금회계, 신탁회계, 일반회계 계정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자금을 집행하여 정관 제53조, 회계규정 제6조에서 정한 분리회계 원칙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원고가 보상금회계, 신탁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차입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정관 제53조, 회계규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정당한 처분사유에 해 당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보상금회계, 신탁회계의 차입 부분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바, 동일한 내용을 재차 기재하지는 아니한다).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가 위 차입금과 관련되었다는 전제에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처분서 기재를 보면 '보상금 지급을 신탁회계, 일반회계 계정을 통해 지급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바, 앞서 본 차입금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갑 제36호증(제27쪽)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M에게 선지급.오지급된 보상금은 일반회계, 신탁회계 자금에서 조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 선지급.오지급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또한 회계규정 위반인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다) 징수규정 위반 (1) 처분사유의 요지 원고는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징수규정 제4조 제2항, 상업용음반의 공연보 상금 징수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매년 7월 10일까지 피고에게 '보상금액에 대한 사업자와의 협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6년 협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협의 결과를 2017. 8. 4. 보고함으로써 위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으로부터 '원고가 기존에 하고 있던 수시 보고로써 징수규정상 보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년 업무점검과정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의 내용을 문제삼자, 원고는 관련 담당자의 업무 숙지 미비에 따른 실수임을 소명하였고, 직원을 대상으로 협회 규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징수규정 제4조 제2항, 상업용음반의 공연보상금 징수규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라) 소결론 인정된 처분사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피고의 평가 중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이 구체적인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포괄적·추상적 규정에 근거하여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공표함으로써 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청도 이를 기준으로 삼아 재량권의 남용 및 자의적인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공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3호, 제7항 제1호, 제2호는,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때 피고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에게는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할 것인바, 피고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지정취소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가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제공한 보상금수령단체 재지정 여부 심사기준이 구체적·합리적인 점, 2 피고는 원고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요구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세부질문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던 점, 3 원고는 자료 제출 및 답변 과정에서 위 심사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미리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삼아 심사위원회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여부가 검토되었으며, 위와 같은 심사기준에 관한 내용이 원고에게 충분히 전달되었기에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의 주장이 '위와 같은 기준은 좀 더 빨리 공표되었어야 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는데, 앞서 본 저작권법의 내용은 그 문언만으로도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요건이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었는바, 피고가 심사기준을 좀 더 빨리 공표하여야 할 필요 또는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판단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및 이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았다면, 자문기관의 판단기준은 행정처분의 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심사위원회의 의결 중 '심사의결의 효력을 6개월간 유예하며 피고가 그 기간 중 업무 명령의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반하여, 유예기간에 따른 업무명령 이행 평가 없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업무개선 명령을 하면서 업무명령 이행기한을 2019. 4. 30.로 정하였는바, 적어도 2019. 4. 30.까지는 업무개선 명령을 이행을 기다려 보았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9. 3. 18.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1 피고는 원고에게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2 원고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의 효력을 6개월간 유예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 스스로도 2019. 2. 12. 원고에게 업무명령을 하면서 그 이행기간을 2019. 4. 30.로 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신뢰하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피고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나 업무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위 (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심사위원회가 2019. 1. 3.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의결을 한 사실, 피고가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업무개선 명령을 하면서 이행기한을 2019. 4. 30.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9. 3. 18.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table_bc id="46_1" src="20220506/d3d53e14a4d68d7d_table_1.jpg" width="1330" height="172" x_position="164" y_position="1027" />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심사위원회가 한 의결 중 제2항 부분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가 2018. 8. 20. 보상금수령단체 적격 여부 재심사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내부계획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심사위원회가 법적 요건 위반 여부 및 종합평가를 하여 심사위원 과반수가 미흡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최종적인 재지정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전체토론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지정취소', 조건부 재지정', '재지정' 중 하나로 하되, '지정취소'는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에, '조건부 재지정'은 평가 결과 지정취소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명령 등 지정조건을 부여할 경우에, '재지정'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 내 1 려질 심사결과로 예정한 사실(을 제4호증의 2 제4쪽), 2 피고가 2018. 10. 29.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재지정, 조건부 지정, 지정취소 중 하나를 하기로 하되, 그중 지정취소는 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가 '미흡' 평가일 경우에 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사실(을 제6호증의 2), 3 심사위원회는 2018. 11. 2. 첫 회의를 한뒤, 2018. 11.경 서면심사를 하고, 2018. 11. 말경 대면심사를 하며, 2018. 12. 초경 종합토론을 거쳐 2018. 12. 중순경 심사결과를 확정하기로 한 사실(을 제6호증의 2)이 인정된다. 피고가 작성한 공문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그 취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 피고로부터 주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토론을 거쳐 '지정취소', '조건부 재지정', '재지정' 중 하나의 심사결과를 도출하며, 피고가 이에 따라 조치를 시행한다는 취지의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미흡 평가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다'는 원칙도 세우고 있었다.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다음 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table_bc id="47_2" src="20220506/bdaa91e1eda28310_table_2.jpg" width="1375" height="303" x_position="138" y_position="1403" /> 살피건대 피고가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아 보상금수령 단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 심사위원회는 피고가 임의로 구성한 심사단체일 뿐, 법령에 따라 그 의결에 기속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심사위원회가 한 의결의 내용이 피고가 예견한 '지정취소', '조건부 재지정', '재지정'의 방식이 아닌 점('조건부 재지정'은 재지정을 하되 지정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3 전문성을 지닌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피고는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미흡 판정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을 취소한다는 기준을 세웠고, 5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이 미흡 의견을, 2명이 매우미흡 의견을 내었기에, 이러한 심사위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심사위원회의 의결 중 6개월 유예 등 부분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위 (1)의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1 주장에 대한 근거로 '피고의 답변서에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답변서에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자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또 다른 근거로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를 원용하고 있으나, 위 서증은 피고의 내부문서로서 원고에게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적인 견해 표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서증에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심사위원회에서 '6개월간 심사의결효력 유예'라는 심사의결을 할 것이라는 상황을 예정한 내용도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2019. 4. 30.을 이행기한으로 한 업무개선 명령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이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위 1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2013. 12. 31. 이전의 사유를 고려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31. 보상금수령단체 재지정을 하면서 '2018년에 피고의 보상금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을 지정 요건으로 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심사대상은 2014년 이후의 사유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업무규정 위반 여부, 보상금업무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심사하여 행한 것이다. 보상금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2013년 이전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피고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원고의 후속조치 등에 좀 더 주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12. 31.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하여 처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우수단체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부여한 신뢰'를 보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영평가를 통해 원고를 3년 연속 우수단체 (3위 이상)로 선정한 바 있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다. 우수한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원고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등급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할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기초로 심사를 하였는바, 오히려 이러한 사정들은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처분사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평등원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 등에 대하여 조건부 지정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한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위 단체들의 지적사항과 동일하거나 위 단체들의 지적사 항보다 경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만 위 단체들과 달리 지정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한 것이다. (2) 판단 심사위원회가 B 등에 대하여 한 심사결과가 다음 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심사위원 1 교과용도서보상금 보통(61) B 도서관보상금 보통(64) 수업목적보상금 보통(60) <table_bc id="50_1" src="20220506/670ae889f6a64475_table_1.jpg" width="703" height="259" x_position="787" y_position="1605" /> <table_bc id="51_2" src="20220506/48cfc552017777f5_table_2.jpg" width="1365" height="360" x_position="149" y_position="117" /> 심사위원회는 B 등의 보상금업무수행능력 등이 보통 정도에는 이른다고 보았는데, 이에 반하여 원고에 대한 평가는 미흡 또는 매우 미흡에 그쳤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심사위원회의 B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원고에 대한 것과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B 등의 보상금업무수행능력 수준이 원고 이하라거나, 보상관계 업무규정 위반 정도가 원고 이상으로 심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피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B 등의 미분배 보상금 비율이 원고보다 더 높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보상금의 성질이 각기 달라 그 분배의 난이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수치 비교를 통해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것은 아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8. 12. 20. 원고 등에게 추가 자료 및 답변을 요청한 이메일의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B 등도 원고 못지않은 지적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갑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20. 원고 등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 안에는 이메일 수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 대한 자료 및 답변 제출 요청 취지가 담겨져 있었던 사실, 그중 B에 대한 내용 중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분배자료를 만들고도 또다시 간접분배 방식을 25%나 시행하는 것은 협회 스스로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샘플 링이 아닌 전수조사를 하고도 간접분배를 시행하는 이유 및 논의과정,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간접분배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폐지시 절차'라는 내용이 있었고, C에 대한 내용 중에는 '회관 구입을 위해 신탁회계 차입에 대한 관련 문서 및 경과, 현황자료 제출 - 회원의 권리금인 신탁금으로 일반회계에 차입하는 것이 회계구분계리 원칙 등에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포함, 향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지 여부?(이를 방지할 대책이 있는지, 규정 개정 등) 등'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위와 유사한 추가 자료 및 답변 요청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내용은 피고가 보다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원고 등에게 추가 자료 및 답변을 요청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부당한 업무처리 방식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설사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상금업무수행 능력, 보상관계 업무규정 위반 정도가 원고와 유사하거나, 원고가 좀 더 나은 수준이라고 입증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원고는 C가 미분배 보상금을 본래 목적과 직접 관계 없는 사업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보도자료(갑 제35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앞서 본 이메일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B 등의 보상금업무수행능력, 보상관계 업무규정 위반 정도가 원고와 유사하거나, 원고가 좀 더 나은 수준이라는 전제에서 평등원칙위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제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고 음반제작사들과 원고의 직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며, 보상금수령단체 재지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 그에 반하여 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 필요는 크지 아니하다. (2) 판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제작자의 음반이 사용될 경우,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음반제작자가 직접 지급받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가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정하였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해준 대가로 보상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하게 된다. 보상금수령단체는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익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처분사유의 내용을 보면, 원고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보상금 관련 권한을 남용하여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채 보상금을 선지급. 오지급하거나, 보상금회계의 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용한 뒤 이를 장기간 미상환 상태로 두거나, 보상금 분배업무를 해태하여 큰 액수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게 하거나, 보상금 정산분 배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모니터링업무를 게을리하여 징수 누락분이 발생하거나,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자에게 제대로 인사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징수분배업무를 맡기거나, 내분이 발생하여 단체 질서가 문란해지거나, 업무개선 명령을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왔다. 원고는 그간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수차례 어겨왔고, 보상 금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앞으로 계속하여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보상금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수많은 음반제작자들은 자신의 의지, 노력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더구나 미분배 보상금의 비율은 최근까지 계속하여 높아져 오고 있었는바,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위험성마저 엿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거액의 수수료 수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직장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는 충분히 감수하여야 할 손해에 속한다. 그간 보상금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온 실무자들은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에서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도 하다.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보상금을 징수· 분 배하여왔는바, 그간 보상금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규정 위반에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피할 수 있었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상금 분배에 곤란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는 철저한 업무인수인계 등으로 극복할 문제이다. 원고는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후 회원들이 우수한 보상금업무수행능력을 지닌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신속·정확하게 수령하게 될 이익을 고려해보면, 이는 충분히 감수하여야 할 손해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