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201369 판결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 2019-11-21 | 2019가합20136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성과 해고 부당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횡령 및 금품수수로 인한 해고 처분 유효 판결

결론

근로자의 해고 처분 유효 - 법원은 근로자의 횡령 및 금품수수 행위를 인정하고,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함을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근로자의 행위:

- 횡령 1: 대출모집수수료 3,270,000원을 부모 계좌로 되돌려받아 2,69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 횡령 2: 수수료 1,600,000원을 부모 계좌로 되돌려받아 32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 금품수수: 여신업무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1,000,000원을 받음

법원의 핵심 판단

| 징계사유 | 인정 여부 | 판단 근거 |

|---------|---------|---------|

| 횡령 | 인정 | 부모 계좌 입출금 내역, 개인 생활비 사용 추적 |

| 금품수수 | 인정 | 거래처 송금 기록 vs 주장한 수수료 시기 불일치 |

실무 시사점

회사 입장에서의 승소 요인:

- 계좌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중요

-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도 해고 정당성 유지 가능

-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재 시 불리

근로자 입장에서의 교훈:

- 금전 거래 시 명확한 증거 자료 보관 필수

- 부모 등 제3자 계좌 사용은 투명성 논란 야기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가합201369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우식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7. 2.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아래 <송금내역표> '지급내역'란 기재와 같이 대출모집 거래업체인 C 대표 D에게 대출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고, D은 같은 표 '이체내역'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부모인 E, F의 예금계좌로 위 수수료 등을 포함한 돈을 송금하였다. <송금내역표(이하 '이 사건 송금내역표'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10803/eedacb44da8650f7_table_1.jpg" width="1323" height="539" x_position="164" y_position="848" />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송금내역을 기초로 삼아, 1 원고가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모집수수료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6. 11. 10.부터 2018. 9. 3.까지 피고 조합으로부터 D에게 수수료 4,380,000원을 지급한 뒤 원고의 부모(E, F) 명의 계좌로 전액 되돌려 받아 580,000원은 P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800,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함(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직원 Q, R에게 D을 소개하여 대출모집수수료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8. 6. 14. 피고 조합으로부터 D에게 수수료 1,600,000원을 지급한 뒤, 원고의 모친 계좌로 전액 되돌려 받은 후 그 중위 직원들에게 1,280,000원을 주고 나머지 320,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함(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3 2017. 1. 19. D으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여신업무 관련 금품을 수수함(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으로써 피고의 복무규정 제3, 7조,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10장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12. 원고를 징계해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해직 처분과 관련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1)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이 사건 송금내역표 순번 1, 3 내지 5, 7 내지 9), 원고는 미등록 대출모집인들(순번 1 관련 S, 순번 4 관련 1, 순번 7 관련 T, 순번 3, 5, 8, 9 관련 P)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등록 대출모집인인 D 및 원고 부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실제로 피고 D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 전액을 미등록 대출모집인 들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개인용도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 특히 이 사건 송금내역표 순번 3 평리지점 대출 건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횡령에 관여할 수도 없다. 2)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이 사건 송금내역표 순번 6), R이 대출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을 사람의 소개를 부탁하여 원고가 D을 소개해 주었는데, 당시 D이 20%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였다.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원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한 1,600,000원중 1,280,000원은 R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20,000원은 D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으므로 원고가 개인용도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이 사건 송금내역표 순번 2), 원고가 D으로부터 2017. 1. 19. 수령한 1,000,000원은 피고 조합 평리지점에서 H에 실행한 대출과 관련하여 지급된 대출모집수수료인데 이를 P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고 개인용도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D으로부터 2017. 2. 22. 수령한 864,000원은 대출모집인 주식회사 U에 전달하여야 할 별개의 수수료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금원을 H 대출 건 관련 대출모 집수수료로 파악한 나머지 위 2017. 1. 19.자 1,000,000원을 대출과 무관한 금품수수행위로 본 잘못이 있다. 4) 이와 같이 원고는 개인용도로 피고 조합의 금품을 횡령하거나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한편 원고가 미등록 대출모집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피고 조합의 과도한 대출 실적 강요에 기인한 것이며, 대다수의 사원들이 수수료를 지급해 온 관행이 존재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가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상 해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1)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이 사건 송금내역표 순번 1, 3 내지 5, 7 내지 9)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우선, 원고가 소명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내역표 순번 1, 4, 7과 관련하여 S, I,T가 원고로부터 해당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제출한 점, 위 사람들이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횟수가 각자 1회에 그치고 S, T의 경우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I은 다른 미등록 대출모집인들과 달리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당 대출 건의 채무자여서 굳이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어야 할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순번 1, 4, 7의 경우 원고가 개인용도로 횡령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그러나, 나머지 순번 3, 5, 8, 9에 관하여 원고가 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모집인은 P인데, 그 해당 건수가 다수이고 금액이 비교적 커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원고 본인 및 부모 명의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D으로부터 송금받은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순번 9와 관련하여 원고는 D으로부터 원고의 모친 계좌로 입금받은 1,780,000원 가운데 580,000원은 P에게 이체한 내역을 증빙하였으면서도 나머지 1,2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이 이체 내역이 남는 이상 굳이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4 원고는 과거 P과 주고받은 V 대화내역(을 제2호증의 1)을 징계 조사 당시 제출하였는데, 그 대화일시는 원고가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일시 중 일부와 상당히 근접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무렵 돈을 P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면, 위 대화내용에 만나서 돈을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도 존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대화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5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부터 해당 수수료 전부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P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의 2)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한편, 원고는 순번 3 평리지점 대출 건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대출 담당자가 아니어서 횡령에 관여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평리지점 지점장 W의 진술(을 제2호증의 6 제21쪽)에 의하면, 위 지점은 원고의 근무지가 아니지만 위 대출이 원고의 V 대출의뢰 요청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대출모집수수료가 D에게 지급되어 D이 위 수수료를 원고의 모친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대출모집수수료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6. 11. 10.부터 2018. 9. 3.까지 피고 조합으로부터 D에게 수수료 3,270,000원(이 사건 송금내 역표 순번 3, 5, 8, 9 합계액)을 지급한 뒤 자신의 부모(E, F) 명의 계좌로 전액 되돌려받아 580,000원은 P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690,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2)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이 사건 송금내역표 순번 6)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R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D에게 수수료 1,600,000원을 지급한 뒤, 원고의 모친 계좌로 전액 되돌려 받은 후 그 중 Q, R에게 1,280,000원을 주고 나머지 320,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징계사유가 인정된다. 1 원고는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Dol 수수료로 320,000원을 요구하여 이를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D은 피고로부터 1,600,000원을 지급받은 뒤 그 중 3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원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면 됨에도 구태여 1,600,000원 전액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위 1,600,000원 중 1,280,000원은 R에게, 나머지 320,000원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을 제3호증의 2 제6쪽), 달리 원고가 위 320,000원을 D에게 전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3 D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년 간 특별한 이득도 없이 원고를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로 대출모집수수료를 수수한 뒤 원고의 부모 계좌로 이체해 온 사람이므로, 이러한 원고와 D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부터 위 320,000원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D 작성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5)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증인 R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징계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에게 Q와 R의 횡령 건도 원고 본인이 한 것으로 책임지고 퇴사가 가능한 지 문의하였다고 하는데, 원고가 돈을 전혀 수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이 사건 송금내역표 순번 2) 원고가 2017. 1. 19. D으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위 돈이 피고 조합 평리지점에서 H에게 실행한 대출과 관련하여 지급된 대출모집수수료인데 이를 P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고 개인용도로 수수하지 않았고, 원고가 D으로부터 2017. 2. 22. 수령한 864,000원은 대출모집인 주식회사 U에 전달하여야 할 별개의 수수료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금원을 H대출 건 관련 대출모 집수수료로 파악한 나머지 위 2017. 1. 19.자 1,000,000원을 대출과 무관한 금품수수행위로 본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H 대출 건과 관련하여 2017. 1. 19. 피고로부터 864,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Dol 2017. 2. 22. 원고의 모친 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외에 D이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U에게 전달하여야 할 특정한 금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7. 2. 22. D으로부터 송금받은 864,000원은 H 대출 건 관련 대출모집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2017. 1. 19. D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000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수수한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는 일응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위 1,0 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부당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모집수수료를 빙자하여 금원을 횡령하고, 금품수수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소명에 따라 제1징계사유 가운데 일부 금액에 대한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횡령 사실만으로도 원고의 비위는 상당히 중하다. 3 일부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도, 그와 같이 미등록 대출모 집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대출모집' 행위는 피고 조합에서 금지해 온 행위에 해당하고(을 제22호증),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의 실적 강요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도 관행적으로 위 다단계 대출모집행위에 가담해 왔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 조합의 자금 관리업무 특성 상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재산상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직 처분에 의하여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업무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처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5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17년경 업무위규 및 민원발생에 따른 처분조치로서 주의촉구 처분을, 금융실명거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는 등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6 달리 피고 조합 자체적인 징계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