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5가합204964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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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4964 임금 원고: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류제모 피고: 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2. B 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재천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4 내지 7, 10, 11, 12, 18, 19, 22. 25, 29, 31, 34, 4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나. 피고 B 합명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9, 32,33,35 내지 40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 3, 8, 9, 13 내지 17, 20, 21, 23, 24, 26,27,28,30 기재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와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4 내지 7. 10, 11, 12, 18, 19, 22, 25, 29, 31, 34, 41 기재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9, 32, 33, 35 내지 40 기재 원고들의 피고 B 합명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 3, 8, 9, 13 내지 17, 20, 21, 23, 24, 26, 27, 28, 30 기재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나.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4 내지 7, 10, 11, 12, 18, 19, 22, 25, 29, 31, 34, 41 기재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다.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9, 32, 33,35 내지 40 기재 원고들과 피고 B 합명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B 합명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A 소속 원고들은 피고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택시운전기사이며, B 소속 원고들은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택시운전기사이다. 나. 피고들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면, 노사는 2009. 9. 3.부터 월 10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6. 1.부터 월 12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