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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2020구합805162021-06-18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성 및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성 및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경고에 관한…
2020구합579982021-06-17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성 및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경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파트장 면직 …
2020구합579982021-06-17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62,788,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
2019가합380242021-06-17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인사 책임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인사 책임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
2019가합401882021-06-10업무능력부족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절차상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
2020누118532021-06-10업무능력부족
법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
2020가합536872021-06-10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인사 책임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징계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양정도 …
2019가합401882021-06-10업무능력부족
법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2020고정2222021-06-10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스토킹 및 성희롱 비위로 인한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스토킹 및 성희롱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20구합731122021-06-08업무능력부족
법원
퇴직금 산정 시 매출 인센티브 포함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함. - 원고 A에게 57,018,596원, 원고…
2020나675802021-05-28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 특수학교 교사의 공립 전환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년 3월부터 C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임.…
2019구합867162021-05-28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2020누327552021-05-28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자의 공갈미수 행위 및 횡령죄 확정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 근로자의 공갈미수 행위 및 횡령죄 확정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
2019구합48682021-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765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호 [변론종결] 2021. 4. 22. […
2020가합2076532021-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75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정우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재단 소송대리인…
2020누475662021-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공공기관 부장의 예산안 작성 태만 및 상습적 폭언·욕설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공공기관 부장인 원고의 예산안 작성 태만 및 상습적 폭언·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2020누475662021-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년 초과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20구합4752021-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10. 28. 원고(B 공원관리팀 …
2020구합8492021-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0구합7231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김병영 [변론종결] 2021…
2020구합723172021-05-27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