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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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임이 확인되고, 본채용 기준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792022-11-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1항에 “단, 최초 입사시 3개월은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의 평가를 위한 수습기간이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16조(수습)제1항에 ‘직원을 신규 채용…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912022-11-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의 재계약 평가 결과 점수가 재계약 가능 평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재계약 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결여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평가에서 1건당 10점씩 차감 사유가 인정…기각전남2022부해376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2021구합887222022-10-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동료 직원과의 관계성, 업무수행능력, 입주민들로부터의 민원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기각경기2022부해21052022-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