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10. 27. 선고 2021나10727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전주) | 2022-10-27 | 2021나1072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근무성적 불량 징계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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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교원 직위해제 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

사실관계

- 망인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원이었음.

- 부안교육지원청은 망인을 직위해제하였고, 학생인권센터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 조례에 근거하여 망인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한 후 신분상 처분 등을 권고함.

-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한 직권조사, 신분상 처분 등 권고 및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망인이 극단적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조례가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절차상 위법이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한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3. 24.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조례의 위법성 여부 (법률유보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국가위임사무 위반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조례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그 보장을 확인하고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취지 참조).

- 법리: 인권옹호관의 직무는 학생의 인권침해 관련 상담, 구제신청 조사, 직권조사, 시정 및 조치 요구 등에 불과하며, 교직원의 징계에 관한 권한을 창설하거나 강제성 있는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

- 법리: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교육감은 공립·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초·중등교육법 제6조),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각 학교의 운영, 지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에 포함됨.

- 법리: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옹호관의 상담 내용 또는 조사 내용을 재조사하거나 교원의 신분에 관한 처우 등을 의결하는 기관이 아님. 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된 것은 기구의 성격상 당연한 절차이며,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해하는 것이 아님.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조례가 법률유보원칙 내지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국가위임사무를 규정하여 위법한 조례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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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교원 직위해제 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

사실관계

- 망인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원이었음.

- 부안교육지원청은 망인을 직위해제하였고, 학생인권센터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망인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한 후 신분상 처분 등을 권고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조례가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절차상 위법이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한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3. 24.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례의 위법성 여부 (법률유보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국가위임사무 위반 여부)

- 법리: 이 사건 조례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그 보장을 확인하고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