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누387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11-09 | 2022누3877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인사평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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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8. 22.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참가인 대표이사 H에게 173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 참가인은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함.

-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해석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6조 제4항의 '특정위원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경우'는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며, 징계의결을 하려는 특정위원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K는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인사명령 전달 문자, 인사위원회 발언 등을 종합할 때 제3징계사유 등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H에게 보낸 문자는 H이 K 대신 근로자를 대표로 내세우고 K에게 줄 돈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그 상대방은 H이며, K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평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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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 22.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참가인 대표이사 H에게 173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 참가인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함.

- 원고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해석

- 법원의 판단: K는 원고의 문자메시지 내용, 인사명령 전달 문자, 인사위원회 발언 등을 종합할 때 제3징계사유 등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려움. 원고가 H에게 보낸 문자는 H이 K 대신 원고를 대표로 내세우고 K에게 줄 돈을 원고에게 주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그 상대방은 H이며, K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평가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