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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7645(본소)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9276(반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천우 [피고(반소원고…2022가합7645(본소),2022가합9276(반소)2023-08-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총 4회에 걸쳐 교…기각부산2023부해3482023-08-24업무능력부족
- 법원부사장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2023나20004132023-08-18업무능력부족
- 법원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과 명예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들의 임금 청구,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2021가합14603(본소),2022가합11632(반소)2023-08-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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