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7423 판결 임금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공통사항

근로자는 2008. 11. 1.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G빌딩(이하 '해당 사안 건물'이라 한다) 관리소장으로서 해당 사안 건물 관리 업무를 해왔다.

해당 사안 건물의 소유자인 망 H는 2014. 1. 1.경 근로자에게 '관리소장 인건비가 적으 니 관리비 납입 통지서 항목 중 "일반관리비" 항목의 금액을 월급으로 주겠다'고 하였고,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근로자와 망 H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망 H는 2021. 11. 7. 사망하였는데,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22. 1. 20.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나. 주위적 주장

망 H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