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구합6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6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3. 6. 28. 판결선고: 2023. 8. 2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1.부터 부산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선박유니트 및 블록 제조업을 운영하는 실 사업주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배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은 2021. 11. 24. 원고가 행한 2021. 11. 4.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8. '원고가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77 판정일 2023.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