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14603(본소),2022가합11632(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부당이득금

2021가합14603(본소),2022가합11632(반소)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과 명예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들의 임금 청구,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본소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임. 원고 A은 1988. 7.경, 원고 B은 1986. 3.경 피고에 입사하여 각 2020. 12. 31.과 2018. 12. 31. 명예퇴직 함. 피고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2016. 10. 28.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임금피크제는 57세부터 60세까지 임금을 57세 65%, 58세 55%, 59세 45%, 60세 35%로 순차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 함.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직원 설명회 및 찬반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대다수 직원이 찬성 함.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명예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B은 1962. 6. 25.생으로 정년인 60세가 도달한 연도의 12월 31일인 2022. 12. 31.을 이미 지났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따라서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2.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하자 존부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없었다면 동의는 유효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과 명예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들의 임금 청구,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본소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임. 원고 A은 1988. 7.경, 원고 B은 1986. 3.경 피고에 입사하여 각 2020. 12. 31.과 2018. 12. 31. 명예퇴직 함. 피고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2016. 10. 28.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임금피크제는 57세부터 60세까지 임금을 57세 65%, 58세 55%, 59세 45%, 60세 35%로 순차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 함.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직원 설명회 및 찬반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대다수 직원이 찬성 함.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명예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 B은 1962. 6. 25.생으로 정년인 60세가 도달한 연도의 12월 31일인 2022. 12. 31.을 이미 지났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따라서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하자 존부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없었다면 동의는 유효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두 차례 설명회 및 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찬반 투표를 통해 대다수 직원의 동의를 얻었 음.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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