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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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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5부해5622015-08-27무단결근/태만
- 법원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의뢰인)의 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음. - 제1심 판결의 …2015나6165(본소),2015나6172(반소)2015-08-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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