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2048697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5-07-24 | 2014나204869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출근불량 해고근태불량 징계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질서 문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년 해당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임.

- 2011년 1월, 근로자는 회사의 김천공장 구매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 폐기물 저가매각 의혹으로 C과 D를 1차 내부고발함.

- 회사의 내부통제실은 혐의 없음을 잠정 결론했으나, 근로자가 회사의 대주주인 미국 E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여 E는 C, D의 '폐기물 저가매각으로 인한 충실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함.

- 회사는 2011년 12월 C, D를 권고사직 처리하고 관계 직원들을 징계함.

- 2012년 3월, 회사는 근로자를 CP 운영팀 팀원으로 발령했으나, 근로자는 특정 직책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름.

- 근로자의 요청으로 2012년 6월 1일 SCM 부문에 업무개선팀이 신설되고 근로자가 팀장으로 발령됨.

- 근로자는 SCM 업무개선팀장으로 발령된 후에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회의에 지각하거나 업무를 중단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임.

- 2012년 8월 6일, 근로자는 G 인사본부장과 면담 중 고성과 폭언을 하고, 8월 7일에는 구매 업무 감찰 권한을 요청했으나 거절됨.

- 2012년 8월 8일과 13일, 근로자는 F 부사장에게 내부통제팀장 발령을 요구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E에 메일을 보내겠다고 협박함.

- 회사는 2013년 2월 근로자의 2012년 업무 성과를 'Strong(우수)' 등급으로 평가했으나, 이는 등급 분포상 일반적인 평가이며, 근로자의 업무 지연과 커뮤니케이션 부족에 대한 지적이 포함됨.

- 2013년 4월부터 근로자는 F를 비롯한 상급자들에게 '내부통제팀' 등으로의 보직 변경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며 고성과 협박을 반복함.

- 2013년 4월 5일, 근로자는 F 부사장에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F 부사장님도 다칠 것이다. 2011년 김천공장장 재직 시 폐기물 비딩을 한 내용이 잘못되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함.

- 2013년 4월 9일, 근로자는 내부통제팀장이 어렵다면 다른 업무도 맡을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F에게 '커뮤니케이션 부문으로 배치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G 인사본부장은 근로자에게 5가지 보직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요구한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어렵다고 통보함.

- 2013년 4월 10일, 근로자는 G에게 "사장님께서 퇴직한 D와 골프모임을 여러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 주까지 사장님과 상의하여 원하는 보직을 줄 수 있도록 결정하여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도 피해를 볼 것이고, 경찰 고발 등을 통하여 회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협박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나2048697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6436">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3가합546436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 내지 36, 39 내지 43, 48 내지 53, 55, 56, 67 내지 1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심증인 I. 당심증인 G 의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1차 내부고발의 경위 및 결과 1) 피고는 화장지, 종이기저귀 등의 제조 · 생산 등을 목적으로 1970. 3. 20.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1. 5.경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1. 1.경 피고의 김천공장 구매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무렵 '피고의 안양 및 대전 공장에서 판매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가격이 시장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 해당 공장의 공장장이던 C과 D 등을 내부고발하였다(이하 '1차 내부고발'이라 한다). 3) 이에 피고의 '내부통제실'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8.경 C과 D에 대해'비위사실의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대주주인 미국 E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였고, E는 조사 결과 2011. 11.경 C, D에 대해 '폐기물 저가매각으로 인한 충실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12.경 C, D를 권고사직 처리하고 관계 직원들에 대해서도 출근 정지나 경고 등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SCM 업무개선팀장 발령과 근무 1) 피고는 2012. 3.경 원고를 CP(Compliance Program) 운영팀(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 부서)의 팀원으로 발령하였으나, 원고는 2012. 5. 10.경 공개된 면담장소에서 인사 본부장 G에게 내부통제팀장 등 특정 직책을 요구하면서 고성을 질렀다. 원고가 그 다음날 G에게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SCM(Supply Chain Management. 기존의 '구매 본부', '물류본부', '상생협력본부' 등을 통합하여 설립된 지원부서로서, 당시 F 부사장이 책임자로 있었다) 부문의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2. 6. 1. SCM 부문에 업무개선팀을 신설하여 원고를 그 팀장으로 발령하였고, F 부사장은 같은 날 SCM 부문 임직원들에게 종전과 같이 동료로서 허울 없이 지내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고와 협업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도 같은 날 G 인사본부장과 SCM 부서원들에게 '당분간 팀원 충원 없이 혼자서 배우고 협의하고 현업에서 일하시는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3) 원고는 그 후 G 인사본부장, H 구매본부장, I물류본부장 등과 함께 SCM 업무개 선팀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SCM 부서원들도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SCM 부문 개선 필요사항을 먼저 제안하거나 스터디그룹 및 각종 행사에 원고를 초대하였다. 4)그후 원고는 2012. 7. 26. 17:00경 새로 충원할 팀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업무 협의를 위한 회의에 샤워실에서 수면 중 뒤늦게 참석하였다. 원고는 위 회의에서 2012년 8월 둘째 주까지 인사팀에 사내공모를 의뢰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12. 10. 31.경 SCM 부문 임직원들에게 '2012. 11. 1.부터 사내고객 제안 및 의견에 대한 접수창구 운영을 시행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12. 11. 15. 그 다음날에 예정된 협력업체 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갑자기 연기한 후 SCM 업무개선팀 추진과제 관련 업무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의 보직 변경의 요구와 2차 내부고발 1) 원고는 2012. 8. 6. G 인사본부장과 면담하던 중 고성과 폭언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면담장소를 떠났다. 원고는 2012. 8. 7. F 부사장, H 구매본부장과 업무개선팀 업무범위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구매 업무에 관한 감찰 권한을 요청하였다. 당시 H 구매 본부장은 회사 내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팀이 이미 있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F 부사장이 동의하고 그의 업무지시에 따른다고 원고가 약속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원고는 2012. 8.8. 사전 예고 없이 F 부사장의 사무실로 찾아가 내부통제팀장으로 발령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였고, F는 1주일 정도 더 생각하여 보자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12. 8. 13. 다시 F 부사장을 찾아가 내부통제팀장 발령을 재차 요구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E에 메일을 보내겠다고 고성과 협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3. 2.경 원고의 2012년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Strong(우수)' 등급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성과평가 등급은 'Exceptional(탁월)', 'Strong(우수)','Inconsistent(미흡)', Unacceptable(심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등급 분포상 피고 직원의 65~80%가 'Strong' 평가를 받게 되어 있었고, 원고의 성과평가서에는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동의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더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원고의 계속적인 업무 지연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할 기간이 부족하였고, 향후 원고가 더욱 잘 적응하기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평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3. 4.경부터 F가 인사를 총괄하는 경영지원 부문장을 겸직하게 되자, F를 비롯한 상급자 내지 관리담당자들을 상대로 '내부통제팀' 등으로의 보직 변경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3. 4. 1. F의 사무실에 흥분한 상태로 찾아가 "일이 없어 너무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달라."며 언성을 높여 항의하고, 그 다음날인 4. 2.에도 다시 찾아가 "왜 아직 대답을 주지 않는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며 고성으로 항의하였다. 5) 원고는 2013. 4. 5. F의 요청으로 마련된 단독 면담 자리에서 '지금이 내부통제실 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며, "다른 부문도 있는데 왜 내부통제팀만 고집하는가"라는 F의 질문에 대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F 부사장님도 다칠 것이다. 2011년 김천공장장 재직 시 폐기물 비딩을 한 내용이 잘못되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6) 원고는 2013. 4. 9. I과 면담을 마치고 내부통제팀장이 어렵다면 피고가 제안하는 다른 업무도 맡을 의사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F에게 "부사장님, 제가 사장님과 상의하고 싶어도, 사장님께 부탁드리면 결국 부사장님께 누가되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내부통제실을 고집하지 않겠으니 커뮤니케이션 부문으로 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은 같은 날 원고에게'CP 및 동반성장팀장', '김천 구매팀장/충주구매팀장/대전구매팀장', '물류 CLC 팀장','총무팀장', '수출입물류팀장'의 보직을 제안하면서, 원고가 요구한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관련 분야의 업무역량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7) 원고는 2013. 4, 10. G을 찾아가 "사장님께서 퇴직한 D와 골프모임을 여러번가 진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 주까지 사장님과 상의하여 원하는 보직을 줄 수 있도록 결정하여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도 피해를 볼 것이고, 경찰 고발 등을 통하여 회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8) 원고는 2013. 4. 11. 피고의 대표이사 J의 사무실로 찾아가 "보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J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였다. 9) 원고는 같은 날 J, F 등 피고의 임원, 주주사 등에게 '① SCM 업무개선팀 발령 초기 제안했던 업무추진 계획은 구매부 및 관련 부문에 의하여 모두 거절되었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도 없었다. 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의 일종으로 생각되는데, 윤리 규정에 부응하는 것인지 조사하여 달라', 22 2011년 회사를 퇴직한 D는 당시 직위를 남용한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김천공장(당시 F 공장장)도 같은 상황 (부직포 폐기물 관련 허위입찰 및 그로 인한 3억 원 가량 손실 발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F는 절대 부정의혹에 관여할 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니 내부통제실을 통하여 이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 ③ 회사 내에서 사장님이 D의 사임 이후 개인 골프모임을 자주 갖고 있다는 등의 소문이 있다. 사장님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이하 '2차 내부고발'이라 한다). 라. 3차 내부고발과 원고에 대한 해고 1) 피고는 원고의 2차 내부고발에 관하여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2013. 6. 13. '① 회사 차원에서 원고에 대한 조직적 방치 등 불공정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나, 원고가 제안한 SCM 업무의 대부분이 회사 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관련 부서의 본부장에게 거절당하였고, 합의된 업무 분야에 있어서도 사내 호응이 부진하여 9개월 동안 거의 업무수행 없이 지내오는 등 경영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내부제보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할만한 요소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② 김천 공장에서의 부직포 폐기물 처리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명확한 근거는 없다', ③ J 사장과 D 전 부사장의 골프회동은 부부동반 모임이었고 전 동료에 대한 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기타 부적절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2013. 6. 14. 피고의 K 감사에게 '충주 공장에서 회사 비용으로 구입한 8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만년필의 사용 용도와 구매 경위', '피고가 하청업체들에 대해 취한 부당한 가격정책' 등을 추가로 제보하였고(이하 '3차 내부고발'이라 한다), 같은 내용을 J, F 등에게도 메일로 발송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마치고, 2013. 7. 15.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위법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3) 피고의 징계위원회 위원장 L 부사장은 2013. 6. 17. 원고에게 '2013. 4.경부터 본인이 원하는 사내 특정 보직으로 발령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의 비위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에게 수차례 이상의 고성, 폭언을 동반한 협박을 해왔으며, 인사담당임원및관련 임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고성, 폭언을 반복하는 행위를 하였음. 또한 평소 근무시간 중 임의 휴식, 취침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며 업무를 태만하는 행위가있었음'을 이유로 '회사 사장및 임원에 대한 폭언, 협박, 업무태만 및 거부, 근태불량 등 사규위반 행위'를 심의 · 의결사항으로 기재한 '징계위원회 출두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의 징계위원회 간사 M은 같은 날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고 취업규칙 제52조 위반 여부에 관한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그 진술내용을 진술조서로 정리하고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 4) 피고는 2013. 6.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였고, 그 징계위원회는 2013.6.28. 5인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원고가 취업규칙 제52조제10호, 제12호, 제16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취업규칙 제52조를 근거로 2013. 6. 28.자로 원고를 해고에 처한 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관련 규정 1) 취업규칙 <table_bc id="8_2" src="20210402/40902801e4d09c33_table_2.jpg" width="1313" height="478" x_position="200" y_position="1025" /> 2) 징계규정 <table_bc id="8_3" src="20210402/40902801e4d09c33_table_3.jpg" width="1316" height="271" x_position="197" y_position="1601" /> <table_bc id="9_1" src="20210402/7479f0a7545ee5b2_table_1.jpg" width="1276" height="511" x_position="211" y_position="130"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대부분은 원고에게 해당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고성이나 근무태만 등 일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더라도, 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것은 실제 피고의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각 내부고발 행위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당시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차 내부고발 이후 원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직을 변경하였고, 보직변경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타 직원들과의 융합 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원고의 입장을 배려하여 왔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 등에 대한 허위의 비리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에 불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급기야 대표이사에게 난동을 부림으로써 사내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내부고발 행위에 따른 보복적 조치가 아니고 위와 같은원고의 반복된 비위행위를 이유로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존재 1)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4. 1.부터 수차례 자신이 원하는 사내 특정 보직으로 발령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비위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겠다며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경영진에게 고성과 폭언, 협박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내부고발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고 회사 외부에까지 2, 3차 내부고발을 하였으나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징계할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 3 원고는 인사 담당 임직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고성과 폭언을 반복한 사실, ④ 원고가 SCM 업무개선팀장 발령 이후 근무시간 중 취침을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업무수행을 태만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평가되고(취업 규칙 제52조 제12호), 나아가 대표이사, 부사장 등 임원들에 대한 고성및협박행위, 2, 3차 내부고발 등은 회사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제52조 제10호)에 해당하며, 회사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제52조 제16호, 제11조)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적법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제37, 38,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원고를 내부고발을 이유로 전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해고가 있기 2~3개월 전인 2013. 4. 1.부터 대표이사, 부사장 등에 대한협박등비위행위가 있었을 때부터 원고의 징계사유를 신중히 검토해 온 사실, ② 피고의 임원들은 원고의 2, 3차 내부고발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적어도 자체 조사팀의 2차 내부고발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의 심의 · 의결사항을 명시한 '징계위원회 출두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진술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은 사실, ④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심의 · 의결한 후 원고에게 '징계처분장'으로 처분결과와 그 근거가 된 취업규칙 조항 및 해고시기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위 징계처분장에 구체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출두통지서'와 의견진술 청취절차를 통하여 그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적정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제63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피고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① 피고는 원고의 보직 변경 요구에 대하여, 내부통제팀장이나 커뮤니케이션팀장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직무경험이 있고, 탁월한 의사소통능력과 리더십 등 역량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이므로 아직 원고가 적임자가 아니어서 발령할 주 없다고 충분히 설명한 후, 대신 원고에게 CP 및 동반성장팀장', 구매팀장, 물류 CLC팀장, 총무팀장, 수출입물류팀장 등 5가지 보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 조치에 불복하며 막무가내로 보직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본부장, 부사장, 대표이사에 이르는 피고의 고위직 임원들을 수시로 찾아가 고성과 폭언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칠 것이라거나 경찰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였다. ②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지속적으로 피고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피고 내부 임직원들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이며, 인사발령에 대한 단순한 항의나 의견개진의 정도를 넘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③ 원고의 1차 내부고발은 피고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2, 3차 내부고발은 그 명목은 피고의 이익을 내부 고발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보직 변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무고적 성격의 고발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건전한 회사 이미지를 구축해 온 피고로서도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④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를 SCM 업무개선 팀의 팀장으로 발령하였고, 원고를 괌 해외연수에 보내주거나 부사장이 특별히 직원들의 협조를 부탁하는 메일을 보내는 등 원고가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내부고발자로서 피고가 조직적으로 원고를 고립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성, 폭언 등을 반복하였다. 원고가 주관적으로 실제로 그와 같은 피해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일련의 행위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⑤ 피고의 징계규정에는 해고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강등(제11조)'이 있고, 취업규칙 제52조 제10호, 제12호, 제16호의 징계사유는 징계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취업규칙 제52조 제8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비위행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것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었으며, 내부 고발을 명목으로 피고 임원들에 대한 협박과 자신에 대한 유리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행이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