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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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사립대학교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 ○○학원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24.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
2014가합5455222015-06-05수습해고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충남주택종합관리…
2014구합196812015-06-04수습해고
법원
일당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및 해고예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갑 공사의 일당제 근로자들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시,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된 점을 고려하여 시간급 금액 산정 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
2011다536382015-05-28수습해고
법원
용역계약 해지 정당성: 노무비 서류 위조 및 이미지 훼손 결과 요약 - 원고의 용역계약 해지 무효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10. 11. 19.부터 2016. 11. 30.까지…
2014가합88312015-05-28수습해고
법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2014누522602015-05-27수습해고
법원
대여금 반환 및 해고예고수당 상계에 따른 채무액 확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2014가단11972015-05-26수습해고
법원
캠핑카 렌탈계약 해지 및 연체료, 유체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연체 렌탈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와 피고 A, C, D, E에 대한 캠핑카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 …
2014가합37212015-05-21수습해고
법원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2. 8. 16. 네슬레코리아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
2014구합193532015-05-21수습해고
법원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예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관광레저타운 조성…
2014가합6062015-05-14수습해고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
2013노2392015-05-14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해석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8. B아파트 입주자…
2014구합143962015-05-14수습해고
법원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로 인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취소)는 인용함. - 피고의 2014. 6. 3…
2014가합49332015-05-13수습해고
법원
파견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사선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원자력…
2014가단51632015-05-08수습해고
법원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의무 위반에 따른 불합격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상군경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2014구합9772015-05-07수습해고
법원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채용 불합격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위법한 불합격 결정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10,654,49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
2014나622082015-05-07수습해고
법원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기간 임금, 퇴직금 등 총 12,871,7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정비업…
2014가단257612015-05-01수습해고
법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유예 신청권 부재 및 거부처분성 불인정 결과 요약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인 원고에게 임용유예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임용유예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
2014구합328172015-04-30수습해고
법원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1. 피고 회사에 입사…
2014가합5437932015-04-30수습해고
법원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금전지급 청구는 기각함…
2014나12342015-04-29수습해고
법원
해고 무효 확인 항소심: 해고 사실 입증 부족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이 2012. 2. 8.경 구술로 자신을 해고하…
2014나20393722015-04-29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