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32817 판결 임용유예신청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5-04-30 | 2014구합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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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유예 신청권 부재 및 거부처분성 불인정

결과 요약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인 근로자에게 임용유예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회사의 임용유예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3. 4. 29.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수의 7급, 2명 선발, 임용예정기관 강화) 계획을 공고함.

- 근로자는 제4회 임용시험 수의 직렬에 지원하여 2013. 12. 6. 최종합격자로 결정됨.

- 근로자는 2012. 4. 16.부터 2015. 4. 15.까지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복무 중이었음.

- 근로자는 2013. 12. 13. 임용후보자 등록 시 군복무 종료 시점인 2015. 4. 15.까지 임용유예를 신청함.

- 회사는 2014. 9. 22. 근로자에게 공중방역수의사 군복무 중이므로 임용 또는 임용유예가 불가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따른 합격 유효기간 1년이 경과하는 2014. 12. 6.자로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통보함(해당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임용유예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대해서는 합격의 효력을 1년으로 정했을 뿐 임용유예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당장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합격자에게 즉시 임용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임용유예를 신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회사의 해당 통보는 근로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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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구합32817 임용유예신청거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강화군수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3. 4. 29. 공개경쟁임용시험 방식의 제3회 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 방식의 제4회 임용시험에 관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추가)'을 공고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제4회 임용시험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회 임용시험(10. 5.) : 경력경쟁임용시험, 7급, 수의 직렬, 선발예정인원 2명, 임용 예정기관 강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 등록일 2013. 12. 13. 임용유예신청자(재학생 등)의 경우 신청서(해당사유 증명서 첨부) 작성 제출 나. 원고는 제4회 임용시험 중 수의 직렬에 지원하였고, 2013. 10. 5. 실시된 필기시험과 2013. 11. 14. 실시된 면접시험을 거쳐 2013. 12. 6.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군복무의 일환으로 2012. 4. 16.부터 2015. 4. 15.까지 공중방역수의 사로서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13.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군복무가 종료되는 2015. 4. 15. 까지 임용유예를 원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임용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게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복무 중에 있어 임용 또는 임용유예가 불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서 정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하는 2014. 12. 6.자로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하여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공 개경쟁임용시험과 달리 경력경쟁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임용유예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임용유예를 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없다.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은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충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임용유예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도 없다. 나.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두22966">대법원 2014. 7. 10. 선고2012두22966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 사건과 같이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제2호) 등 각호에서 정한 특수한 경우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임용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제3장에서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임용방식에 따라 절을 나누어 제1절에서는 공개경쟁신규임용을, 제2절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학업의 계속 등 임용유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인 2년 내에서 임용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2, 제13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에서 합격의 효력을 1년으로 한다고 정하였을 뿐 별도로 임용유예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원고에게는 임용유예를 신청할 법규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개경쟁신규 임용에 대해서만 임용유예에 관한 조항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5항에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제2항에서 견습근무자에 대한 임용과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에 한정하여 군복무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격의 효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게 임용유예의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취지는, 임용권자로 하여금 공무원의 적절한 채용이라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공개경쟁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당장의 결원을 충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직무에 즉시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인 원고에게 즉시 임용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에게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임용유 예신청에 대하여 합격의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하는 날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할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