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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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시설장 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주 5일 근무하면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이외 요양보호사 3명이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가 3교대일 뿐 일시…초심취소중앙2019부해2222019-04-2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를 내고, ‘밴드’에 불법다운로드한 영화와 글을 올리는 등 수습 중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는 근로자가 입사 초기 업무에 미숙한 상태에서…인정 (구제)충남2019부해1322019-04-24수습해고
- 노동위1.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3개월 후 심사평가 결과 채용확정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심사평가 수용 및 한시적 근로계약 동의서’의 “평가결과…초심유지중앙2019부해2152019-04-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을 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및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202019-04-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사용자2에게 위탁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주체는 사용자2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소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22019-04-09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부터 2018. 12. 31.까지로 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762019-04-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야간근무조에서 주간근무조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근로자의 교통사고와 졸음운전 방지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52019-04-0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