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29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8구합295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의 입주민들로 조직된 비영리사단으로서 아파트를 관리 함. 참가인은 2015. 7. 1. 원고와 1년간의 근로계약(1차)을 체결하였고, 2016. 7. 1. 다시 1년간의 근로계약(2차)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7. 5. 29. 원고에게 2차 근로계약이 2017. 6. 30. 만료됨을 통지 함. 원고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하였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 제3호는 정규사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기간(1년)은 이에 부합 함. 원고의 주장처럼 2015. 7.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취업규칙상 정년 60세 규정(제10조 제1호)과 1년 계약 규정(제4조 제3호)이 상호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 움. 정년 규정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경우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됨. 따라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의 입주민들로 조직된 비영리사단으로서 아파트를 관리 함. 참가인은 2015. 7. 1. 원고와 1년간의 근로계약(1차)을 체결하였고, 2016. 7. 1. 다시 1년간의 근로계약(2차)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7. 5. 29. 근로자에게 2차 근로계약이 2017. 6. 30. 만료됨을 통지 함. 근로자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하였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 제3호는 정규사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기간(1년)은 이에 부합 함. 근로자의 주장처럼 2015. 7.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취업규칙상 정년 60세 규정(제10조 제1호)과 1년 계약 규정(제4조 제3호)이 상호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 움. 정년 규정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경우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됨. 따라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법령: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준수) 갱신기대권의 존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취업규칙 제11조 제2호는 갱신 가능성을 언급할 뿐 갱신 의무를 부여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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