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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32015-11-05업무능력부족
- 법원부당 대기발령 및 인사조치 구제 재심 신청 사건2015누104122015-10-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19,7202015-10-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