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가합528616 판결 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15 | 2015가합52861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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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결정상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 의무의 해석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피고(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 의무와 관련한 간접강제결정의 '이행' 의미를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의 착수'로 해석하여, 근로자가 기한 내에 절차에 착수하였으므로 배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회사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회사는 D대학교 조교수임.

근로자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사를 직권면직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으로 회사에 대한 제3차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됨.

회사는 제3차 직권면직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회사의 조교수 임용기간이 2008. 2. 29. 만료되었고 재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자, 재임용심사절차이행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9. 4.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함.

근로자가 가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11. 14.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을 명하고 불이행 시 1일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함.

근로자는 간접강제결정 송달 후 14일 이내인 2014. 12. 4. 회사에게 재임용심사대상자 알림 및 신청 안내를 통보하며 재임용 심의절차에 착수함.

근로자는 2015. 4. 30. 회사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통보하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하였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8. 12.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접강제결정상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의 의미

법리: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는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을 통한 이행 강제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 성격을 가짐.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이 불명확할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피신청인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문언('14일 이내에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라')은 재임용 여부 결정(완료)을 의미하는지, 재임용 심의절차 개시(착수)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로 단축할 수 없는 법정기간임.

만약 '이행'을 '완료'로 해석할 경우, 근로자는 간접강제결정의 14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는 법정 의견진술 기간(15일)보다 짧아 법정기간을 위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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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가합528616 청구이의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4.자 C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2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1999. 9.경 D대학교 컴퓨터정보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가 2003. 10. 1. 조교수로 임용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제1 내지 3차 직권면적처분에 따른 분쟁 경위 1) 원고 이사회는 2007. 2. 27. 건축과, 관광디자인과, 컴퓨터정보과의 폐과를 이유로 해당 과 소속 교수들인 피고 외 5명의 교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2007. 2. 28.자로 직권면직하였다(이하 제1차 직권면직처분'이라 한다). 이에 피고 등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1차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7. 6. 18. D대학교 학칙상 위 학과들이 폐지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등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D대학교는 2007. 4. 12. 건축과, 관광디자인과, 컴퓨터정보과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하였고, 원고 이사회는 2007. 9. 28. 피고 등에게 2007. 3. 1.자 복직 발령과 동시에 2007. 10. 1.자로 재차 직권면직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제2차 직권면직처분'이라 한다). 이에 피고 등은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2차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8. 1. 7.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다시 피고 등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D대학교장은 2008. 2. 29.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여 2008. 4. 1. 개정 학칙을 공포함에 따라 건축과, 관광디자인과, 컴퓨터정보과가 폐지되었다. 원고는 2008. 3. 17. 피고 등에 대하여 2007. 10. 1.자로 복직발령을 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5. 1. 피고 등에 대해 다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제3차 직권면적처분'이라 한다). 이에 피고 등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3차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8. 7. 21. 제3차 직권면직이 위법·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등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 등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09. 11. 6. 피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711">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8711</case_cite>호).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0. 12. 23. '피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 등의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를 구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제3차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09누39461">서울고등법원 2009누39461</case_cite>호), 상고심 법원은 2011. 7. 14. 피고 청구 인용부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2217">대법원 2011두2217</case_cite>호). 다. 임금 지급에 관한 분쟁 경위 1) 피고는 제3차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자신은 제3차 직권면직처분일인 2008. 5. 1.부터 원고의 2007. 10. 1.자 복직발령에 따른 임기만료일인 2012. 2. 29.까지 D대학교 조교수의 지위에 있는 것임에도, 원고가 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0. 11. 이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894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8943</case_cite>호). 2)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3. 8. 16. '피고의 조교수로서의 임용기간은 처음 임용된 2003. 10. 1.로부터 4년이 지난 2007. 9. 30.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인 2008. 2. 29.까지로 만료되었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의 교원으로서 재임용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7. 10. 1.자로 복직발령을 한 것은 선행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 한후 재차 피고를 직권면직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원고 사이에 피고를 재임용한다는 의사의 합치에 따른 재임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조교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12나89339">서울고등법원 2012나89339</case_cite>호), 상고심 법원은 2013. 12. 1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case_cite ref="대법원/2013다69101">대법원 2013다69101</case_cite>호). 라.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간접강제결정 1) 피고는 위 다항 기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3. 9. 11.. 2013. 10. 10., 2013. 11. 4. 3차례에 걸쳐 원고에 피고의 임용기간이 2008. 2. 29.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재임용 심의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원고는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임용심사절차이행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9. 4. '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D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합3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325</case_cite>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4. 9. 11.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2014. 12. 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었다(<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합1397">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397</case_cite>호).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고지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피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9.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11. 14.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D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라.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위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 1) 원고는 2014. 11. 24.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2014. 12. 4. 피고에게 재임용심사대상자 알림 및 재임용심사 신청 안내'를 통보하여 위 통보가 , 2014. 12. 11.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게 재임용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 1. 3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으며, 교무위원회에서 피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제2차 교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5. 4. 30. 재임용 기준점수 미충족을 이유로 피고의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재임용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5. 5.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8. 12.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적용한 재임용 심의기준은 적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구체적 항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정한 구체적 거부사유 명시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일부 심의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 정관 등의 규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원고의 정관, 교직원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결정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를 이행하라는 의미는 위 기간 내에 재임용 심의절차의 이행에 착수하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2014. 11. 24.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고지 받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4. 12. 4. 피고에게 재임용심사대상자 알림 및 재임용심사 신청 안내'를 통보하여 재임용 심의절차에 착수함으로써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이상, 그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이행'의 의미는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의 완료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정한 기간 내인 2014. 12. 4. 재임용 심의 통보를 한 후 위 기간을 도과한 2015. 4. 30.에야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세 차례에 걸쳐 위법·부당하게 피고를 직권면직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로부터 약 7년간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고지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최근의 2015. 4. 30.자 재임용 거 부처분마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배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①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벌금 등의 제재를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의 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단이라는 성격과 아울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 위와 같은 간접강제는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인격을 침해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다른 강제집행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인 강제집행수단이다. 이와 같은 간접강제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강제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3다10628">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case_cite>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문언은 '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D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라.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위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재임용 심의절차 이행의 완료)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재임용 심의절차를 개시(재임용 심의절차 이행의 착수)하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송달받은 원고가 그 문언을 전자의 의미로 이해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②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사후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case_cite ref="헌법재판소/2000헌바26">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case_cite>)을 함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규정 중 하나이다. 위 규정의 취지는 재임용 대상인 교원에게 심의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교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임면권자로서는 위 기간을 임의로 단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은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면권자는 적어도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일로부터 4월전부터 2월전까지 사이의 2개월간 재임용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그런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의 의미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의 완료'라고 해석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를 완료하여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정한 위 기간은 앞서 본 교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법정기간인 15일보다도 짧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법정기간을 위반하거나, 혹은 위 법정기간을 준수하면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지급책임의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아가 이는 원고로 하여금 사립학교법에 따라 확보된 최소한의 재임용 심의절차기간인 2개월의 1/4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14일 만에 피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를 완료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된다. 결국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15일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위한 기간을 위반하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정한 기간인 14일 이내에 졸속 심의를 거쳐 피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법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의를 하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은 해석은 앞서 본 간접강제의 한계, 간접강제결정 주문의 해석방법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당초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의 완료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및 간접강제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신청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탓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때문에 원고가 재임용 심의절차를 개시한 후 부당하게 절차진행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고는 지체 없이 위와 같이 명확한 신청을 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을 재임용 심의절차의 '이행의 완료'가 아니라 '이행의 착수'를 명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피고의 실효성 있는 권리행사에 현저한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한편 원고는 2014. 12. 4. 피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를 개시한 후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5. 4. 30.에야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와 같이 심의절차가 지체된 것은 원고의 제1차 의견진술 기회 부여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심의기준 및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다시 피고에게 제2차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고의로 재임용 심의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문언의 의미나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