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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2015가합28542016-06-08업무능력부족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과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2014나555142016-05-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60세로 정년 도달 시 당연퇴직하고, 정년 퇴직자를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정년 이후 촉탁계약을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체결하여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4432016-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에 의한 휴직연장 조치는 그 기간이 규정상 근속연수와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후 복직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질병 발…초심유지중앙2016부해1462016-05-1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