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8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2015가합2854 | 서울북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9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27,455원을 포함한 총 4,619,115원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계약 내용은 취재기자 업무, 월 1,375,000원(기본급 1,275,000원, 식대 100,000원)의 연봉, 포괄임금계약 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 포함 임. 피고는 대표이사 C과 원고 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출판사 임.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2015. 7. 31.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통지를 함. 원고는 2015. 11. 9. 중앙경제에 월 2,000,000원의 임금으로 재취업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6. 4. 5.까지 총 10,466,660원의 임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쟁점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판단 기 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민법 제655조 이하의 고용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며, 계약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61조 전문 참조).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9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27,455원을 포함한 총 4,619,115원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계약 내용은 취재기자 업무, 월 1,375,000원(기본급 1,275,000원, 식대 100,000원)의 연봉, 포괄임금계약 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 포함 임. 피고는 대표이사 C과 원고 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출판사 임.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2015. 7. 31.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통지를 함. 원고는 2015. 11. 9. 중앙경제에 월 2,000,000원의 임금으로 재취업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6. 4. 5.까지 총 10,466,660원의 임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판단 기 준.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민법 제655조 이하의 고용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며, 계약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61조 전문 참조).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피고의 자금난 주장은 해고 당시 광고매출 감소, 보험료 체납, 대표이사의 채무 부담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 이후 광고매출이 회복되었고,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해고 이후에도 시간선택제 편집디자이너 채용공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자금난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자금난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더라도,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므로 민법 제661조 후문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2854 판정일 2016.06.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피고의 자금난 주장은 해고 당시 광고매출 감소, 보험료 체납, 대표이사의 채무 부담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 이후 광고매출이 회복되었고,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해고 이후에도 시간선택제 편집디자이너 채용공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자금난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자금난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더라도,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므로 민법 제661조 후문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1조(기간의 약정 있는 고용의 해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적용 제외 규정 중)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원고의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쟁점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및 해고 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의 공제 범 위.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 음.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 조. 중간수입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은 공제할 수 없 음.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 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만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중앙경제에서 얻은 중간수입 10,466,660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인 2015. 11. 9.부터 2016. 4. 15.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응하므로, 해당 기간의 미지급 임금 전부를 공제 함. 공제 후 남은 미지급 임금은 4,491,660원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91,66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 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부득이한 사유'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피고의 자금난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히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어려움이 고용계약의 존속을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사용자가 계약 체결 시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라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의 공제에 있어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의 7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점도 중요한 법리적 판단 임.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민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한 판결로 평가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1조(기간의 약정 있는 고용의 해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적용 제외 규정 중)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원고의 임금 청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