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직책 강임 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책 강임 발령이 부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6. 2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8. 4. 부장…
2016구합519482016-12-16업무능력부족
법원
금융감독원의 쌍용자동차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쌍용자동차 근로자)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를 포함한 쌍용자동차 근로자 156명이 쌍용자동…
2016구합689842016-12-16업무능력부족
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1. 식당에서 회식 중 게임을 하다 넘어져 "좌측 복합 상완 과간골절,…
2015구단13472016-12-16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 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
2016가합76512016-12-15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급여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2,592,360원, 원고 B에게 11,830,55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
2016가합239572016-12-15업무능력부족
법원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에게 8,460,984원, 원고 B에게…
2015가단491602016-12-14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기사 음주 후 숙소 출입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341,003원과 지연손…
2015가합247312016-12-14업무능력부족
법원
직무대행자의 해고처분 및 면직처분의 효력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16. 2. 2.자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을 지급함. - 원고의 2016. 2. 15.자 …
2016가합1014412016-12-09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금,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 부당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금,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공사의 직권면직은 부당한 인사권 남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함. - 미…
2016나20184542016-12-09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한 전보발령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17.자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으로 C 주식회사(이…
2016나20095352016-12-09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동안 기능 및 지식의 습득 정도, 조직 적응도,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
경기2016부해13812016-12-05업무능력부족
기각
법원
저성과자 인사제도에 따른 직책 변경 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지…
2016구합48052016-12-02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63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권영주(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피고…
2016고단45632016-12-02업무능력부족
법원
저성과자 인사제도에 따른 직책 변경 발령의 정당성 # 저성과자 인사제도에 따른 직책 변경 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6구합48052016-12-02업무능력부족
법원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기기기 및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2016누503672016-12-01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56127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원고의 …
2016구합561272016-12-01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607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구합607372016-12-01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동업 관계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4. 21. 설립된 금…
2016구합1016302016-12-01업무능력부족
법원
금융기관 직원의 성인 유흥업소 출입 및 비용 처리 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 금융기관 직원의 성인 유흥업소 출입 및 비용 처리 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 은행이 원고들에게 내린 해고…
2016가합5180812016-12-01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일진전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기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
2016누503672016-12-0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