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6898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12-16 | 2016구합6898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해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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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쌍용자동차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쌍용자동차 근로자)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를 포함한 쌍용자동차 근로자 156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1심 패소, 항소심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 후 항소심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 확정됨.

- 금융감독원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 문서를 작성함.

- 근로자는 해당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사유 존부

- 법리: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함.

- 법리: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됨.

- 판단: 해당 사안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의 2008년 재무제표 관련 판결 내용을 분석·검토한 것으로, 관련 민사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오히려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된 재무제표 관련 금융감독원의 법적 견해로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결론을 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정보로 보임.

- 결론: 해당 사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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