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시용계약 종료 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2017누368942017-07-06업무능력부족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판정이 내려졌다.2016구합1037042017-06-28업무능력부족
- 법원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사용자의 손해배상 반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사용자)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5.부…2015가단242411(본소),2015가단242428(반소)2017-06-2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