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771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7-14 | 2016누7710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근무성적 불량 해고성과미달 해고인사평가 해고통상해고 업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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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직업훈련기관 및 학점은행제를 운영함.

- 참가인 B은 시각디자인과 교수, 참가인 C는 D과 교수로 근무함.

- 원고는 2015. 5. 29. 참가인들에게 인사규정 및 학과 신설 및 폐과 규정에 따라 2015. 7. 29.부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함(이 사건 해고처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30. 이 사건 해고처분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2년부터 3년간 적자가 지속되었고, 2013년 F를 신규 채용하여 시각디자인과 교수 정원이 초과됨.

- 참가인 B은 2013. 3. 13. '교수의지서'를 제출하며 신입생 모집 목표 미달 시 사직을 각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참가인 C는 2009. 6. 15. '서약서'를 제출하며 신입생 모집 목표 미달 시 고용계약 해지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명함.

- 4년제 D과는 신입생 모집 저조로 2015. 3. 6. 폐과 결정됨.

- 원고는 2014. 10. 1. 인사 및 경영개혁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 4. 8. 참가인 B(시각디자인과 최하위 평가)과 참가인 C(4년제 D과 유일 교수)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을 당연퇴직사유 발생에 따른 통상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교수인력 감축 조치로서, 사업 폐지에 따른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다'라고 진술한 점, 해고예고통보서에 인사규정 제28조와 취업규칙 제44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과원의 경우에도 특정 기준에 따라 감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야 해고처분이 이루어지는 점,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당연퇴직 내지 통상해고로 볼 수 없고,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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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직업훈련기관 및 학점은행제를 운영함. 참가인 B은 시각디자인과 교수, 참가인 C는 D과 교수로 근무함. 원고는 2015. 5. 29. 참가인들에게 인사규정 및 학과 신설 및 폐과 규정에 따라 2015. 7. 29.부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함(이 사건 해고처분).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30. 이 사건 해고처분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2년부터 3년간 적자가 지속되었고, 2013년 F를 신규 채용하여 시각디자인과 교수 정원이 초과됨. 참가인 B은 2013. 3. 13. '교수의지서'를 제출하며 신입생 모집 목표 미달 시 사직을 각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참가인 C는 2009. 6. 15. '서약서'를 제출하며 신입생 모집 목표 미달 시 고용계약 해지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명함. 4년제 D과는 신입생 모집 저조로 2015. 3. 6. 폐과 결정됨. 원고는 2014. 10. 1. 인사 및 경영개혁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 4. 8. 참가인 B(시각디자인과 최하위 평가)과 참가인 C(4년제 D과 유일 교수)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을 당연퇴직사유 발생에 따른 통상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리 :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판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교수인력 감축 조치로서, 사업 폐지에 따른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다'라고 진술한 점, 해고예고통보서에 인사규정 제28조와 취업규칙 제44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과원의 경우에도 특정 기준에 따라 감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야 해고처분이 이루어지는 점,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당연퇴직 내지 통상해고로 볼 수 없고,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375 결정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원고는 2012년 이후 3년간 적자가 발생하였고, 시각디자인과의 재직교수가 적정 교수정원을 초과하며, 4년제 D과가 폐과됨에 따라 잉여 교수인력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특정 학과의 폐과나 적정 교수정원의 초과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반드시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은 아님.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됨. 해고회피 노력 : 원고는 시각디자인과의 신입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F를 전임교수로 신규 채용하여 과원 발생의 단초를 제공함. 참가인 B으로부터 교수의지서를 제출받았으나, F의 신규 채용이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참가인 C의 경우, 4년제 D과 폐과가 해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그 이전에 제출된 서약서 등은 해고회피 노력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원고는 참가인 B을 다른 디자인 계열 학과로 전환 배치하거나, 참가인 C를 원래 학과로 복귀시키거나 유사 전공 과목 강의를 맡기는 등의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음. 따라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 참가인 B : 원고는 이 사건 교직원업무성과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참가인 B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평가의 평가항목이나 배점이 원고의 교직원 근무성과 평가 규정과 적지 않게 차이가 나므로 규정에 따른 평가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 측의 경영상 필요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초로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근로자부터 해고해야 하는데, 이 사건 교직원업무성과평가는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해관계만을 고려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특히 신입생 모집실적은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고 그 결과 또한 학교 측에서 감당해야 할 영역이므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항목으로 보기 어려움. 참가인 C : 4년제 D과 폐과 당시 해당 학과에 속한 교수는 참가인 C밖에 없었으므로, 참가인 C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타당함.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 원고는 취업규칙 변경에 교직원들이 동의하였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 외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된 바 없고, 인사규정과 이 사건 규정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임. 또한, 인사 및 경영개혁 혁신위원회에 참석한 근로자 측 위원들은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원고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왔음에도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521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참고사실 원고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산상 적자를 기록하였고, 2014년 결산 시 감가상각비 조정을 통해 적자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남. 원고의 재정 악화는 E 건립을 위한 약 69억 원의 시설 투자 때문임. 시각디자인과의 적정 교수정원은 학생 50명당 교수 1명으로 규정되어 있음. 참가인 B의 이 사건 교직원업무성과평가 총점은 시각디자인과 교수들 중 최하위였음. 인사 및 경영개혁 혁신위원회는 사용자 측 위원 2명과 근로자 측 위원 4명(교수 2명 + 일반직원 2명)으로 구성됨. 검토 본 판결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각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특히,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사용자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명확히 지적함. 이는 사용자가 단순히 내부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시사함. 신입생 모집 실적과 같은 경영 성과 지표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주된 기준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지표가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이나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대표성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을 요구하며, 노사협의회와 같은 기존 협의 채널을 활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더 보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16누771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재단법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6639 판결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14.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771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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