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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2017나183842017-09-05업무능력부족
- 법원
- 노동위입사 이후 업무능력 부족으로 근무평정이 10여 년 동안 최하위인 점, 점차 축소된 업무를 부여하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직무에 배치하였음에도 단순한 업무에서조차 반복되는 실수와 이에 대한 변명 및 책임을 회피하며 불성…초심취소중앙2017부해5762017-08-30업무능력부족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정식채용 전에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초심취소중앙2017부해6252017-08-25업무능력부족
- 법원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2017누306672017-08-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로부터 20여 건의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 사전심사 제안서 작성의 주된 내용은 정해진 서식에 참여 기술자의 경력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특별한 직무교육을 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6222017-08-22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