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6가단5314294 판결 손해배상금

2016가단531429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유가증권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이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A지부 지부장으로 이 사건 카페를 관리 함. 피고는 2013년 6월경 회사 내 소문(남녀 직원의 성관계)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여 감봉 5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피고는 이 사건 카페 운영자로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29건의 게시글에 대해 원고의 삭제 및 열람제한 요구에 불응 함. 피고는 2014년 4월 9일 이 사건 카페에 'D'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직무상 취득한 원고의 '부서장 전략적 성과관리 워크숍 관련 공문'을 유출하고, 원고가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함. 피고는 2014년 5월 25일 이 사건 카페에 'E'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원고의 대외비 자료인 '창조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유출하고, 원고가 불법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 함. 원고는 피고의 위 비위행위로 2014년 7월 10일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은 1심, 2심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피고는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7월 17일까지 이 사건 카페에 원고 및 임직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53건의 글 또는 댓글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방치 함. 피고는 2014년 9월 24일 'G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H' 제목의 토론문을 발표하며 원고의 승인 없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자료와 '창조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유출하고, 원고가 강제적 구조조정을 자행하여 100~150명의 직원이 퇴직했다고 적시 함. 피고는 2015년 4월 20일 이 사건 카페에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연구보고서 초안을 게시하며 제목을 "I"로 기재하여 고용노동부가 원고의 인사관리 실태를 부당하다고 평가한 것처럼 오인하게 함. 피고는 원고의 주요 정책(희망퇴직, 업무직군제 등) 및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카페에 내용을 게재하고 원고 및 경영진에 대한 거친 표현의 글을 게시 함.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2015년 10월 27일 면직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피고는 2015년 10월 말경부터 원고의 구 본사 사옥 앞 및 원고가 속한 그룹 회장 자택 부근에서 피케팅, 현수막 게시 등의 시위를 진행 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6년 12월 15일 피고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판정 요지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유가증권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자이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A지부 지부장으로 이 사건 카페를 관리 함. 회사는 2013년 6월경 회사 내 소문(남녀 직원의 성관계)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여 감봉 5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회사는 이 사건 카페 운영자로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29건의 게시글에 대해 근로자의 삭제 및 열람제한 요구에 불응 함. 회사는 2014년 4월 9일 이 사건 카페에 'D'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직무상 취득한 근로자의 '부서장 전략적 성과관리 워크숍 관련 공문'을 유출하고, 근로자가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함. 회사는 2014년 5월 25일 이 사건 카페에 'E'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근로자의 대외비 자료인 '창조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유출하고, 근로자가 불법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 함. 근로자는 회사의 위 비위행위로 2014년 7월 10일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고, 회사의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은 1심, 2심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회사는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7월 17일까지 이 사건 카페에 원고 및 임직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53건의 글 또는 댓글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방치 함. 회사는 2014년 9월 24일 'G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H' 제목의 토론문을 발표하며 근로자의 승인 없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자료와 '창조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유출하고, 근로자가 강제적 구조조정을 자행하여 100~150명의 직원이 퇴직했다고 적시 함. 회사는 2015년 4월 20일 이 사건 카페에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연구보고서 초안을 게시하며 제목을 "I"로 기재하여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인사관리 실태를 부당하다고 평가한 것처럼 오인하게 함. 회사는 근로자의 주요 정책(희망퇴직, 업무직군제 등) 및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카페에 내용을 게재하고 원고 및 경영진에 대한 거친 표현의 글을 게시 함. 근로자는 회사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2015년 10월 27일 면직처분을 하였고, 회사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회사는 2015년 10월 말경부터 근로자의 구 본사 사옥 앞 및 근로자가 속한 그룹 회장 자택 부근에서 피케팅, 현수막 게시 등의 시위를 진행 함.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위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6년 12월 15일 회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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