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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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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학원 강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서 'D 서초지점학원'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는 원고학원으로부터 약 100여 미터 거…2014가단50762152015-04-0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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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외 근로계약 중도 해지 시 귀국 항공료 부담 약정의 유효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귀국편 항공료 청구는 일부 인용…2014나5014(본소),2014나5021(반소)2015-03-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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